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협의 진전 등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미 투자 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과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롯데손보는 향후 자산 처분 등 경영개선에 나서야 한다. 경영개선권고를 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신규 계약 등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회사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과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관련된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향후 재무건전성이 회복되면 경영개선권고가 종료된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진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롯데손보는 자본적성성 비계량 평가에서 내부 위험관리 제도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손보는 다만 올해 3분기 지급여력비율(K-ICS)이 직전분기 대비 약 12.1%포인트 상승하며 권고치인 130%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일각에선 제재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비계량 평가만으로 조치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계량적 부분에서도 손보업계 중에서는 취약한 상태”라며 “업계평균 대비 낮은 건전성 지표들이 많아 예의주시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가 2020년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을 받고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전력도 고려됐다. 금융위 측은 “당시 지적된 문제가 4년이 지나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경영진과 대주주가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경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날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이라 보험계약자들은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롯데손보의 매각 작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손보를 2019년 인수한 사모펀드 운용사 제이케이엘(JKL)파트너스는 그간 회사 매각을 추진해왔으며,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잠재 인수자로 거론됐다.
입동을 이틀 앞둔 5일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오현마을에서 신서성씨가 건조를 위해 널어둔 곶감을 손질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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