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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독실 배정 대가 금품수수’ 교도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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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0-25 21:16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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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 배정 편의를 봐준 교도관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한 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정씨가 여러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정씨의 계좌에선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오간 이후 일부 수용자들이 6인 안팎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서 독거실로 재배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독방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과 정씨를 연결해준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은 이에 앞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호사 조모씨(뇌물공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한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의뢰인인 수용자를 위해 교도관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조씨가 근무했거나 재직 중인 법무법인들을 압수수색했다.
현행법상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수용 인원이 독거실 수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인 탓에 대부분 혼거실에서 지낸다. 독거실 배정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나 신변 보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황성광)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고양이와 강아지 총 11마리를 구조자 등에게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넘겨 받은 뒤 모두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카라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300여건 접수됐다.
A씨는 동물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21)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을 찾아 “(A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내 앞에서 때리거나 죽였을 뿐 아니라 나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법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이 판결이 선례로 남아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 간 반려동물 입양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생이라는 게 기복이 있잖아요. 힘든 시기 뒤에 또 반짝이는 시기가 찾아와요. 배우들은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죠. 오디션·미팅 등에서 거절당하고 일이 없을 때, 멘탈 관리를 잘하고 스스로 버텨야 해요.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5년차 배우 이규형은 ‘늦게 핀 꽃’이다. 2001년 <신라의 달밤>으로 데뷔한 그는 단역부터 시작해 2017년 <비밀의 숲>과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의 나이 34세 때였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이규형은 어려웠던 시절을 회고하며 인내와 기다림을 말했다.
“30대 초반, 많은 새로운 배우들이 나오고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만 일이 없고 오디션도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나도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나한테 저런 기회가 언제올까’ 했어요. 근데 오더라고요. 이를 갈고 있었는데 마침 딱 왔어요.”
2017년은 그에게 잊지 못할 해다. 당시 매니지먼트사와의 문제 등이 겹치며 앞선 2년 동안 일을 쉬었다. 그러다 기회가 왔다. “<도깨비>에 잠깐 나오는 인물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잊을 수도 없어요. 촬영일이 1월1일이었어요.” 단역이었지만, 그는 기뻤다. 출연 제의를 받고는 바로 응했다. “뭘 망설이겠어요 배우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후 <비밀의 숲> 오디션이 잡혔고, 합격했고,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특히 지난 3일 개봉한 영화 <보스>가 21일 현재 관객 227만명을 동원하는 등 흥행하고 있어 더 기쁘다고 했다. 이규형은 “추석 연휴 내내 안 쉬고 무대인사를 돌았다”며 “영화시장이 너무 어려운데도 작품이 잘 돼서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요즘 일본 애니메이션이 강세인데 그 와중에 <보스>가 200만을 넘었다”며 “(앞으로 관객수가) 얼마나 더 될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나아가고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이규형은 <보스>에서 조직에 위장잠입한 언더커버 경찰 태규 역을 맡았다. 특유의 허술함으로 신분을 들키고 번번이 허탕을 쳐 웃음을 자아내는 인물이다. 악역 연기로 호평을 받은 <보이스4>(2021)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만 같다.
“코믹한 캐릭터를 맡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받아요. 좀 더 가벼워지고 말도 빨라지고요. 현재 연기하고 있는 인물에 실제의 ‘나’가 영향을 받아요. 하루종일 그 인물을 고민하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약하고 있지만 그의 뿌리는 연극이다. 고등학교 때 연극반에서 연기를 시작했고, 대학에서 연극과를 졸업했다. <보스>에 함께 출연한 조우진과의 첫 만남도 대학로에서였다. “우진이형하고는 제가 25살 때 대학로 연극 데뷔작을 같이 했어요. 우진이형도 그때 20대였죠. 같이 연습실에서 합숙하다시피했는데, 연장공연에 지방공연까지 합치면 한 1년 넘게 함께 했어요.”
그에게 최고의 도파민은 ‘무대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마지막에 커튼콜 때 관객들이 박수쳐주는’ 무대라고 한다. “관객도 그렇겠지만 배우에게도 라이브 무대가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중독될 정도죠. 저에게 무대보다 강한 도파민은 없는 거 같아요.” <보스>의 흥행을 즐길 틈도 없이, 그가 다시 뮤지컬 준비로 바쁜 이유다.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를 준비하고 있어요. 창작 초연 작품이다 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영국 런던 소호처럼 이곳 서울에서도 뮤지컬이 ‘여행 필수 코스’처럼 자리잡길 바랐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왔을 때 문화를 라이브로 접할 수 있는 건 공연예술이 최적이잖아요. K팝은 워낙 유명하고, 한국 배우들의 연기도 OTT 등을 통해 (외국 팬들이) 좋아해주시잖아요. (노래와 연기) 그 모든 게 결합된 게 공연예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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