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하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조성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미 정부가 한국산 완성차·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MOU와 팩트시트에 명문화돼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매체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MOU는 사인(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며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 퍼센트 (이렇게는) 안 들어간다”며 “대만과 미국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한국을)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9일 하루 전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러트닉 장관이 우리 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 장관 회의가 1~2주 내 신설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몇천 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 같이 (택지 개발 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리딩 파티’ 현대백화점은 오는 12일까지 더현대서울에서 파티처럼 즐기며 다양한 출판사의 도서를 읽어볼 수 있는 ‘리딩 파티’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더현대서울 직원들이 도서와 이색 굿즈를 소개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달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사 청탁 명목 귀금속 수수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해 소환 일자를 이번 달 중으로 정해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를 먼저 조사한 후 윤 전 대통령을 부를 계획이다.
김 여사의 인사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의혹은 ‘이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크게 두 가지다. 이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약 5돈의 금거북이 등을 제공하고 국교위원장 자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오는 6일 이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조사에선 이 전 위원장에게 금거북이를 받은 경위와 이 전 위원장의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희건설 측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수서와 귀금속 실물을 지난 8월 특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특검은 이 회장과 박 전 비서실장을 조사했다. 김 여사에겐 목걸이를 전달받고 돌려준 과정과 인사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지난번 조사하려고 했던 부분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7~8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고,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력히 저항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통해 여러 혐의에 대한 김 여사와의 공모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오는 4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를 소환해 ‘양평 공흥지구 의혹’ 및 ‘증거은닉 및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다. 공흥지구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또 특검은 김씨의 장모 및 최씨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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