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공업용 우지’ 누명 씌운 검찰…소기름은 죄가 없다 [점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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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7 10:23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삼양식품이 1989년 우지파동 이후 사라졌던 우지라면을 36년 만에 다시 선보였습니다. 삼양식품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보코서울명동 호텔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삼양1963’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삼양식품 측은 “팜유는 식물성, 우지는 동물성 기름이다. 기름으로써의 성질은 거의 동일하다”며 “성질이 동일한데도 가격이 더 비싼 우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팜유보다 풍미가 좋고 감칠맛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지라면 출시에는 우지파동 이후 추락했던 회사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삼양식품 창업주 고 전중윤 명예회장 며느리인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한때 금기처럼 여겼던 삼양라면의 풍미를 완성하는 진심의 재료”라며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신 창업주이자 시아버지가 평생 품고 있었던 한을 풀어드리지 않았나 싶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대체 우지파동이 뭐길래 삼양식품 창업주는 한까지 맺힌 걸까요. 우지파동은 36년 전인 1989년 11월3일 ‘몇몇 기업이 비식용 우지를 썼다’는 익명의 투서가 검찰에 날라들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삼양식품, 삼립유지, 서울하인즈, 오뚜기식품, 부산유지 등 5개 식품 회사가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우지를 썼다며 이들 회사 대표와 관계자 10명을 구속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비누나 윤활유 원료로 사용하는 공업용 수입 소기름을 사용해 라면 등을 만들어 시판했다”고 발표했어요.
삼양식품 측은 팜유보다 우지의 수입 비용이 더 비싸다는 점, 20년 전부터 국민에게 동물성 지방을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우지를 사용하라고 정부가 추천했었다는 점, 우지 뿐만 아니라 팜유 등 모든 식물성 유지도 정제되지 않은 원유 상태에서는 비식용이라는 점 등을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1989년 11월말 정부가 우지 사용 제품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우지파동은 잠잠해졌지만, 혐의를 벗기까지는 8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삼양식품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미지 추락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불매운동이 일면서 30%대였던 삼양라면의 시장점유율은 10%대로 추락했고요. 100만 박스 이상의 라면을 폐기하고, 1000여명의 직원이 이직하는 수난도 겪어야 했습니다. 우지는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재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지파동 사건은 검찰의 무책임한 과잉수사가 한 기업을 얼마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됐어요. 이제는 튀김 등 고온으로 조리할 때 동물성 기름이 식물성 기름보다 발암물질이 덜 나오고 더 안전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죠. 우지가 건강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해졌어요. 우지의 포화지방산 비율이 43% 정도인 데 비해 통상 팜유는 50%에 달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우지에 존재하는 인체 위해성을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공업용 기름을 쓴다’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이슈를 키우면서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 언론들도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확산·증폭시켰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우지파동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기춘 전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2008~2013년 농심의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재직했으며, 2017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직후에도 같은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도 국정농단 국면에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검찰의 과잉부실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우지파동 최대 수혜자인 농심으로부터 월 수백만원 가량을 받아온 것이죠.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김 전 실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농심 측은 “우지파동 당시 시장 1위였던 농심도 연간 약 30%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 최대 수혜자가 절대 아니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김 전 실장의 농심 비상임 법률고문 재직과 관련해서는 “한국기원 이사였던 분을 신라면배 바둑대회를 후원하는 농심이 고문으로 선임했던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과잉수사를 해왔던 검찰.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청이 폐지됐는데요. 우지파동 사건을 떠올려보면 과거와 같은 검찰 제도는 이제 시대적 효용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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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합참) 장군 전원이 교체된다. 합참은 12·3 불법계엄 이후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밝혔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취임한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합참 장군들 전부와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들을 모두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군 고위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합참 소속 장성들 40여명은 국방부와 각 군에 재배치되고 외부의 장성들이 그 자리를 채울 전망이다.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들은 이달 말, 대령과 장군들은 이르면 다음달이나 내년 1월에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체 인원 규모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합참 소속 대령은 100여명, 중령은 400~500명에 달한다. 2년 이상 근무자는 이중 절반 정도여서 교체 대상자는 약 3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취임 한 달을 넘긴 진 의장이 임기 초반에 인적 쇄신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 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군은 12·3 불법계엄 이후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도 불법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현역 4성 장군 7명을 모두 전역시켰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계엄에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2처장 임삼묵 공군 준장 등 4명의 장성급 장교에 대해 각 군으로 원복 조치했다.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방첩사와 국군정보사령부는 조직을 해체·개편하는 등 조직 쇄신 조치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인적·조직 쇄신 작업을 통해 계엄에 휘말렸던 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입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인사 쇄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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