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청래 “통진당 ‘내란음모’로 해산···추경호 유죄 확정 땐 국힘은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 > Best&New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청래 “통진당 ‘내란음모’로 해산···추경호 유죄 확정 땐 국힘은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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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7 14:1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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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죄만으로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됐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정 대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국민의힘의 불참을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시정연설 직전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며 “장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건 아닌지 한 번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인증서”라며 “여당의 원내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통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면 명백한 내란 동조이자 정당 해산 사유”라고 말했다. 그는 “국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마일리지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하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조성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미 정부가 한국산 완성차·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MOU와 팩트시트에 명문화돼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매체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MOU는 사인(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며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 퍼센트 (이렇게는) 안 들어간다”며 “대만과 미국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한국을)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9일 하루 전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러트닉 장관이 우리 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 장관 회의가 1~2주 내 신설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몇천 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 같이 (택지 개발 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친구끼리 왕왕 있는 농담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곽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한다”며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으냐”고 했다.
이 대변인은 “그런 얘기는 왕왕한다. 이웃끼리 싸움할 때도 한다”며 “실제 싸움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것하고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일단 대통령께서 밝힌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힘을 싣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본인이 뭔가 불리해지는 입장,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것을 비껴가기 위해서 없던 말도 감정을 담아서 지어낼 수도 있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사건 터지고 나서 민주당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나. 그리고 유튜브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민주당 측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내 앞으로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한동훈 얘기했다고만 진술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방금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끝까지 안 했을 텐데, 그 얘기까지 하시니 마저 말씀드리겠다. 그 대화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저녁 식사 자리가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런 상황이 무슨 시국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에 대응한 것이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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