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서울시는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심사에서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여의도공원 북쪽에 총면적 6만6000㎡ 규모의 대공연장(1800석)과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공공전망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연내 설계 계약 체결 후 약 1년2개월간 기본·실시설계를 하며 내년 12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설계공모 지침에서부터 표를 구매하지 않아도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무대와 대형 스크린을 계획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방형 옥상 전망대에서 한강과 서울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휴게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선작은 두 개의 공연장을 각각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향하도록 수직으로 배치하고, 개방형 로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계획해 다양한 도시의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여의대로 변 지상부를 광장으로 계획해 시민들이 여의도공원과 한강을 편안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고, 야외공연장에서는 무대 크기의 화면에서 누구나 대공연장의 공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게 고안했다.
심사위원단은 “한강과 여의도공원, 여의대로 변 방향으로 열린 공간을 제시해 도시적 맥락을 세심하게 해석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라운지에서 설계공모 시상식을 열고 16일까지 당선작을 포함한 5개 작품을 전시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이자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며 “설계부터 조성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었다.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힘입어 비트코인은 10만달러를 넘었다. 금값도 만만치 않게 올랐다. 올해 상반기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하반기 상승 기세를 이어받은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앞세운 코스피 지수였다. 하루이틀 오르락내리락하지만 부동산·금융자산을 가릴 것 없이 ‘우상향’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에선 자산이 있는 사람만 웃을 수 있다. ‘에브리싱 랠리’가 ‘에브리원 랠리’는 아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세금이다.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소한 거래세만 낸다. 가상자산으로 수십억원을 벌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부동산에 붙는 세금 역시 미미하다.
세금만큼 원칙을 회피하다 보면 점점 꼬이는 문제도 없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스텝이 가장 꼬인 세금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은행 예금으로 고작 1000원만 벌어도 이자소득세를 떼간다. 주식투자(배당 제외)로는 1000만원 넘게 벌어도 이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1년도 아니고 5년간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게 설계한 금투세는 사실 합리적 세제였다. A종목에서 100만원 벌고 B종목에서 100만원 손해를 보면, 금투세는 0원이다. 당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금투세가 합리적이라면서도 폐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먼저 ‘유예’를 꺼냈지만 지난해 금투세의 운명은 이 대통령이 결정했다. 그는 대선 땐 ‘1400만 개미투자자와 한배를 탔다’는 유튜브 영상도 찍었다.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폐지된 금투세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넘어서면서 다시 거론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적극 찬성하면서 개미투자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그때’를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1년 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개인투자자라면 “적어도 3000선 위에 완전히 안착하고 4000을 향해 가는 정도의 상황이 돼야 ‘시장 불투명성이 개선된 만큼 세금도 감수할 수 있다’고 여길 것 같다”고 말했다. 4200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5000피를 바라보다 뒷걸음질 쳤지만 질문이 맴돈다. 주식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언제 과세해도 되고, 언제는 안 되는 것인가. ‘안착’의 정의는 무엇인가. 원칙 없이 내뱉은 말은 화살로 돌아온다.
가상자산 과세도 마찬가지다. 초창기 가상자산엔 종잣돈이 적은 2030 청년층이 대거 투자하면서 세금을 내라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부동산 투자는 청년층에겐 이미 ‘선’을 넘었고, 청년층의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는 명분이 컸다. 올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000만명을 넘겼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5년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6월 말 기준)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077만명이다. 거래소 합산이라 중복이 있겠지만 주식투자자 숫자에 가까워진다. 20대만 참여하는 시장이 아니다. 20~30대가 절반(47%)이지만 40~60대 이상(53%)이 또 절반이다. ‘청년층 사다리’를 명분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기엔 민망할 따름이다.
난제 중 난제는 부동산 과세다. 이 대통령은 이미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금은 건드리지 않았다. 세금이 집값 잡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 종합부동산세로 정권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 보유세를 높이기 힘든 현실도 이해한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행동은 보여야 한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낮아진 공시가율이라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이익만큼 과세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해야 한다.
최근 국가데이터처는 사회 이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2023년 소득이동통계’를 내놨다. 1년간 소득이 증가해 소득계층이 전년보다 오른 비율이 5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 저소득층 가운데 소득 하위층에서 벗어나는 비율도 줄었다. 심해지는 자산 격차는 소득으로 메울 수가 없다. 자산에 관한 세금을 미룰수록 양극화는 심해진다. ‘헬조선’이 짙어질 뿐이다. ‘에브리싱 랠리’가 ‘에브리원 랠리’로 이어지도록 바꿔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산하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이유로 간판 등을 교체하는 데만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광주시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과 표지석, 안내판 교체 비용으로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했다.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임을 명확하게 해 기관 운영에 관한 정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이유였다.
변경된 명칭은 기관명 앞에 붙였던 ‘광주광역시’나 ‘광주’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바꾼 형태였다. 예컨대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변경됐다.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가 새로 들어가면서 각 기관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간판이나 안내판, 표지석 등을 바꾸느라 많은 예산을 썼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이름이 바뀐 해양수련원은 간판과 안내판 등을 교체하기 위해 2183만원을 썼다.
같은 이유로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1954만원, 창의융합교육원 1900만원, 학생교육문화회관 1750만원, 유아교육진흥원 1470만원, 중앙도서관은 1444만원을 지출했다.
시민모임 측은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공사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도, 명칭 변경 사업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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