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검찰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의 최초 발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62), 성묘객 신모씨(54)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정씨는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정씨가 3월22일 오전 11시44분쯤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과 상자, 캔 등을 태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측은 “당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부 기관에서는 강풍과 재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다”며 “쓰레기를 소각했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정씨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날 정오쯤 현장을 벗어났고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통해 번지면서 산림 2만9000㏊를 태웠고,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추가적으로 산림 4만6000㏊를 훼손하는 등 모두 약 7만6000㏊를 태웠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3번 뿌렸고,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고도 다시 와서 또 봤다”면서 “도깨비 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씨는 “저의 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죄송하다. 용서를 바란다”면서 “남은 인생 반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제주 해안가에서 마시는 차(茶)로 위장한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수사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과 관광객 등이 우연히 마약을 주워 투약이나 유통을 시도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 해안가에서 마약 봉지가 발견된 것은 모두 5차례에 달한다.
첫 발견은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다. 케타민 20㎏이 1㎏씩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채 포대에 담겨 발견됐다.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포장된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있었다.
지난 10월24일 제주시 애월읍 해변에서도 차 봉지 속에 들어 있는 케타민 1kg 상당이 발견됐다. 지난 10월31일과 11월1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와 제주항에서 벽돌 형태로 밀봉 포장된 1kg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4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해안가에서 낚시객이 바다에서 떠내려온 차 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여기에도 케타민 1㎏가 담겨있었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다량 흡입하면 환각, 기억손상 증세를 불러일으키는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마약은 모두 마시는 차로 위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포장 형태는 차이가 있다. 성산읍과 조천읍, 제주항에서 발견된 마약 포장은 벽돌 모양으로 밀봉 포장된 형태였다. 애월읍과 신촌리에서 발견된 것은 포항 임곡리 해변에서 발견된 우롱차 포장 형태와 유사했다.
문제는 이 마약이 대체 어디서 왔으며, 최초 누구의 소유였는지 도무지 알수없다는 것이다. 발견위치도 제주 북부, 동부 등 제각각이다.
현재 해경은 해안가에서 발견된 4건의 마약을, 경찰은 지난 4일 신고된 마약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해경과 경찰은 공조하면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바다에서 제주로 해류를 타고 흘러 들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이유로 흘러 들어온 것인지, 또 다른 유통 경로가 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찾는 해안가에서 잇따라 마약이 발견되는 만큼 누구라도 우연히 마약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고, 신고하지 않은 채 유통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마약은 해안을 청소하는 환경지킴이, 낚시객 등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습득 후 미신고 사례가 이미 발생했을 수도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지만 이곳 저곳 해안가에서 발견된 만큼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유입을 하려고 했던 마약인지, 또는 다른 국가로 마약을 운반하던 중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약을 바다에 던져 제주로 흘러온 것인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면서 “해안가를 샅샅이 수색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제주공항에서 마약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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