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지난 4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필리핀 국적의 선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원 A씨(28)와 B씨(40)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 운반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씨(35)와 기관원 D씨(32)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반한 코카인은 약 517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실로 엄청난 양이고 그 가액도 84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마약 운반 사건으로서 코카인의 막대한 양과 천문학적 가액만으로도 이 사건 중대성과 죄책은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여러 국가의 국경과 대양을 넘나들며 막대한 규모의 코카인을 운반·전달·유통하려고 했던 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1690㎏의 코카인이 공범들의 계획대로 유통됐다면 여러 국가의 많은 사람이 코카인 사용, 매매 등 범죄에 연루되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코카인 선적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을 사건으로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드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사건 범행에 가담한 A씨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약 1억 원)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56개 자루에 넣은 코카인 약 1690㎏을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짜고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알려주는 등 코카인을 소지·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마약 운반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도록 방조했다.
코카인을 숨긴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입항했다가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은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이번 사건은 국제 마약 카르텔까지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로 꼽힌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당대표 출마를 위해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며 “당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오후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한다”며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지난 8월 출소했다. 당내 성비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9월 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를 통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지만 당은 남은 ‘뉴파티 비전’을 잘 마무리 해주길 바란다”며 “혁신은 끊임없는 이어달리기이고, 23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가 이어받아 잘 이어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레드팀 직설위원회 구성, 당원시민의회와 혁신 인재 추천제 도입, 전국 시도당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당민주주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이날부터 10일까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전당대회는 23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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