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학용품 공장 건설이 늦어진 데에 대해 “간부들의 태도 문제”라고 질책했다고 북한 매체가 5일 보도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성과를 올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 학용품 공장과 교구비품 공장 건설 현장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학용품 공장이 5년이 넘도록 완공되지 못했다며 “당 정책과 국가의 미래를 대하는 내각과 교육 부문 지도들의 관점과 태도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8기 전원회의들마다 이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관한 같은 내용의 결정서가 무려 8차례나 의결됐지만 집행되지 않았고, 그 집행을 위한 똑똑한 방도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2월 전원회의에서 “중요정책사업들이 몇 년 간이나 방치된 원인을 엄격히 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공사를 “연말까지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에서 총화는 자신이 속한 당이나 기관, 근로단체에서 자신의 업무와 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고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정책을 점검하고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된 문제를 의결한다.
김 위원장의 질책은 내년 1월 열릴 것으로 보이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교육 부문의 성과를 북돋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의 내세웠던 목표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낮거나 불확실한 항목을 사회적 필요 등을 고려해 ‘부분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선별급여 안에 이른바 ‘관리급여’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급여 유형에 새롭게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해당 사유로 선별급여에 지정되면 본인 부담률은 95%로 할 예정이다. 사실상 대부분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해당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실태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가 필요한 진료는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는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수치료’가 초기 적용 후보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복지부에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제외하고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도 도수치료였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다”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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