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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무죄’ 변호 언행에 “죄송하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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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7 18:00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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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논란을 빚은 데 대해 6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법제처 국감 때) 조 처장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이후 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조 처장은 “발언 경위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뢰받는 대한민국 사법기관 수장들이 대통령이 유죄다 무죄다 표현하면 되겠나”라며 “(조 처장) 본인은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나름대로 발언 경위에 대해 해명을 하긴 했다”며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특정 성향의 유튜브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신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잘못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진중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조 처장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방송에 나와 재판 중지된 이 대통령의 배임·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대장동 일당들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원의 뇌물과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며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처장이 지난달 열린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모든 사건 혐의를 무죄라고 주장해 논란이 제기됐는데도 사실상 이 대통령 변호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평가됐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자 법제처장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해충돌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판사 출신의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김장재료를 최대 40% 할인한다. 김장재료 공급 안정을 위해 배추·무 4만7500t을 방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2월3일까지 5주간 전국의 대형·중소형마트, 온라인몰 등 4000여개소에서 김장재료 최대 4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배추(절임배추 포함), 무, 고추(고춧가루 포함),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갓, 미나리, 배, 돼지고기 등 최대 20개 품목이다.
정부가 20% 할인쿠폰을 지원하면 업체가 20%를 부담해 총 40%를 할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비자 1인당 일주일에 2만원 할인 한도가 있다.
정부의 김장철 할인 지원 규모는 2022년 118억원에서 2023~2024년 각각 120억원, 올해 300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삼겹살, 앞다리살 등 수육용 돼지고기 2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주간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4주간 마늘 20% 할인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수산물 할인 행사에도 200억원을 투입한다. 대형마트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특별전’을 개최해 오는 12일~30일까지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19~23일 젓갈류 등 김장재료를 포함한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김장재료는 정부 가용물량을 풀어 공급하기로 했다. 배추 3만6500t과 무 1만1000t, 고추와 마늘, 양파, 천일염 등을 5000t 방출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김장재료 공급 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마늘·멸치액젓 등 일부 품목은 다소 높은 가격이 형성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로 주목받는 비하르 주의회 선거가 시작됐다.
인도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는 비하르 주의회 선거 1차 투표가 6일(현지시간) 치러진다고 전했다. 오는 11일 2차 투표를 거쳐 선거 결과는 오는 14일 발표된다.
이번 선거는 집권 인도국민당(BJP) 연합과 야권 연합의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BJP는 연정 파트너이기도 한 지역 정당 자나타달당(JDU)과 손을 잡았다. JDU를 이끄는 니티시 쿠마르 비하르 주총리는 청렴한 행정가 이미지로 지역 내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 인도국민회의(INC)는 라슈트리아자나타달당(RJD)과 연합을 형성했다. 테자슈위 야다브 RJD 대표는 부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라루 프라사드 야다브 전 비하르 주총리의 아들이다.
이번 결과는 주정부를 넘어 중앙정치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모디 총리의 BJP는 지난해 총선에서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한 뒤 JDU 등 지역 정당과의 협력에 의존해왔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 연합이 승리할 경우 향후 모디 총리의 연정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선거는 또한 내년 열릴 아삼·서벵골·케랄라·타밀나두 등 주요 주의회 선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평소 정치 노선을 자주 바꿔온 쿠마르 주총리의 변심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독립 정치평론가 킹슈크 나그는 “BJP가 쿠마르 현 주총리를 차기 주총리 후보로 공식 지명하지 않은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BJP는 지역 정당의 지원 없이 비하르주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유권자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된 점도 새로운 변수다. 나그는 “과거 정치 대립이 주로 브라만 등 상층 카스트나 비교적 부유한 계층을 중심으로 전개돼왔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례 없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선거 전략가 출신으로 유엔 지원 공중보건 프로그램에서 일한 바 있는 프라샨트 키쇼르 잔수라즈당 대표의 부상도 주목된다. 독립 정치평론가 닐란잔 무코파드야이는 SCMP에 “비하르주는 전통적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한 인물’을 영웅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말했다. 나그는 “결과가 박빙일 경우 키쇼르의 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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