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해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보험, 어린이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시켰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이용 사실을 숨긴 채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해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삼성전자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가전 기술이 접목된 표준 모듈러 주택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LH는 오는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에서 모듈러 주택 설계 표준화 연구 결과를 반영해 표준평면으로 제작된 모듈러 주택을 최초로 공개했다.
표준평면은 모듈러 주택 설계 표준화와 제품화를 통한 대량생산 체계 기반의 핵심으로, 동일한 구조 모듈로 최대 30층까지 쌓아올릴 수 있다.
LH는 이번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기술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 기술이 융합된 미래 주거환경도 제시한다. 설계 단계부터 삼성전자의 ‘AI 홈 솔루션’을 도입해 냉장고, 인덕션, 일체형 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AI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이 반영된 환경을 구현해 소개한다.
LH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모듈러 주택 등 탈현장 공법(OSC)의 기술을 혁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세종에서는 412가구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 의왕에서는국내 최고층인 22층 규모의 모듈러 주택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의왕 주택 테스트 결과 경량 충격음 1등급, 중량 충격음 1등급 등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확인된 바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앞으로도 모듈러 주택 설계 표준화 등 기술개발뿐 아니라 이종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주거 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올해 3분기 도내 청년 고용률이 1분기보다 3.2% 상승한 39.0%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 청년 고용률은 45.7%에서 45.3%로 0.4%포인트 하락해 경남의 고용률 상승이 두드러졌다.
경남 청년 실업률도 개선됐다. 1분기 7.9%였던 실업률은 3분기 4.2%로 감소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구직활동과 노동시장 참여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이다. 실업률 하락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 회복과 함께 고용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경남의 청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높은 대학 진학률이 지목된다. 경남의 대학 진학률은 82.9%로 전국 1위로, 조기 취업 가능 인력이 감소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해 여성과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있다. 이에 청년층의 경제활동 포기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이 최근 3년간 급증했다. 이는 단순 구직 포기 이외에도 취업 실패 반복, 전공-직종 부조화, 경력직 중심 채용, 직장에서의 탈진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경남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고용률 상승을 목표로 재학-졸업-재직의 종합 고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재학 단계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현장실습지원사업·라이즈(RISE) 사업 추진 등으로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졸업 단계에서는 청년 일경험(인턴)지원사업·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로 구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직장 적응 지원사업, 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친화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년이 머물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며 “주거·복지·문화·일자리 등 도정 전 분야에서 청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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