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앞으로는 장애인 치료가 가능한 치과를 일일이 전화하거나 수소문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 위치와 진료 정보를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 도시생활지도에 표시해 한번에 확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 동행 치과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기본 구강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뇌병변과 뇌전증, 지적·지체·정신·자폐성 장애 등 치과영역 6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등의 예방진료부터 기본 진료까지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위치 정보를 디지털 지도로 제공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가까운 치과를 직접 비교·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용자는 ‘내 주변’ 검색으로 가까운 치과를 확인한 후 장애유형과 행동조절 방식, 연령대 등 필터 기능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과를 찾아 방문하면 된다.
기관별 상세 페이지에서는 장애유형별 진료 가능 여부와 행동조절 방법(신체 억제·수면마취 등), 연령대(아동·성인), 편의시설(휠체어 접근, 엘리베이터 유무, 장애인 전용주차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해야 했던 불편과 여러 곳에서 거절을 반복적으로 겪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은 별도 앱 설치 없이 웹 화면에서 검색만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 할 수 있다. 실시간 문의가 필요한 시민은 120 다산콜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스마트서울맵 서비스는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치과병·의원 네트워크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구 한 기초단체의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단체장과 공무원 5명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응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환경공무직 합격자 역시 검찰에 넘겼다.
4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및 인사관련 부서 공무원 5명 등 6명은 지난해 9~11월 진행된 구청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 부당한 청탁을 행사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공모에서 최종 합격자가 5명이며, 이중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배 구청장이 합격자 가운데 1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채용 비리 의혹에 연관된 합격자 2명 중 1명인 A씨는 지원 당시 북구청에 허위 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수사에 나서 북구청장 집무실과 자원순환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내용은 피의 사실과 관련된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1년 내내 일한 상위 0.1%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가 1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간제를 제외한 근로자 평균 연봉인 약 5500만원보다 21배 많은 수준이다. 상위 10%의 연봉은 약 1억원으로, 평균 소득자보다 약 2배 더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2021~2023년 귀속 만근 근로자의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를 보면, 2023년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근로자 1368만여명 가운데 상위 0.1%의 평균 1인당 근로소득은 11억376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내내 일한 근로자(만근)만 대상으로 했다. 2023년 전체 임금근로자 2195만명 중 62.3%인 1368만명이 해당한다. 중간 입·퇴사자나, 계약 종료로 근속이 끊긴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이들의 소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상위 1%는 2억1673만원, 상위 10%는 1억57만원, 상위 20%는 7624만원을 벌었다. 반면 소득 하위 20%는 2642만원, 하위 10%는 2119만원에 그쳤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5482만원, 중위소득은 4272만원이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1등부터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이다.
상위 0.1%와 하위 99.9%의 격차는 수십 배에 달했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평균소득자의 20.8배, 중위소득자의 26.6배, 하위 10%의 53.7배였다. 상위 10%는 평균소득자의 1.8배, 중위소득자의 2.4배, 하위 10%의 4.7배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일부 기간제 근로자 등이 빠져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수치가 국가 공식 통계보다 다소 높다. 기간제 근로자의 소득까지 포함한다면 상위·하위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2023년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4356만원, 중위소득은 3336만원으로 이번 통계보다 약 1000만원 정도씩 각각 적다. 이번 자료로 실질적인 ‘계속 근로자’의 평균·중위소득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직장 이동이 잦은 상황에서 정확한 근로자 소득 파악을 위해선 1월부터 12월까지 내내 일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가 필수”라며 “국세청은 개인 소득 분포를 비롯해, 국가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소득 및 세금 데이터를 보다 체계화·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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