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간리, ‘계엄 미조치’ 한국인권위 등급 ‘A’ 유지하기로 > Best&New

분당성추행변호사 간리, ‘계엄 미조치’ 한국인권위 등급 ‘A’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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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8 04:2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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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간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킨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특별심사 결과 ‘A’로 유지하기로 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간리 승인소위는 이날 인권위에 ‘A등급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심사결과 통보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등급은 간리가 평가하는 국가인권위 등급 중 최고 등급이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뒤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에 한 번 인권기구를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인권위에 대한 정기 심사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심사가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게 특별 심사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재차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 등도 간리가 인권위의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의견서를 통해 인권위가 불법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특별심사 결과 등급이 유지된 것은 인권위의 ‘방어 전략’이 통한 결과로 해석된다. 간리 승인소위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 인권위에 답변을 요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이에 답하며 “적지 않은 국민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과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다”는 등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흔드는 듯한 발언을 담았다.
간리 승인소위는 인권위에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고도 질의했다. 인권위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인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지난 2월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던 ‘대통령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에 대해 인권위는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돼 다수 위원이 직권조사에 반대해 부결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마천2동 한마음체험농장 운영위원회, 직능단체연합회가 6일 서울 송파구 마천2동주민센터 하부 주차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서 김장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운영위와 연합회가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한마음체험농장을 직접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김장 재료를 마련하고 연합회와 함께 김치를 담가 관내 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한다. 2025.11.06 권도현 기자
면 소재지 시골 마을에 살며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엄마가 얼마 전 한 할머니와의 인연을 마무리했다. 다행히 돌아가신 것은 아니다. 자식들이 요양기관으로 모신 것도 아니다. 엉뚱하게도 엄마는 도둑으로 몰렸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엄마에게 “왜, 뭘 훔쳤다고 하시던데?” 묻자, 돌아오는 답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순대! 순대가 없어졌다 안 카나!” 나는 더 묻지도 않고 말했다. “엄마, 순대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제야 좀 진정되는지 엄마는 “그래, 금붙이라도 없어졌다 캤으면 우얄뻔 했노” 하며 자신을 다독였다.
사실 순대가 처음은 아니다. 얼마 전에는 약을 두고 실랑이가 있었다. “약이 없어졌다고예? 다 드신 거 아이라예? 곧 병원 가시잖아예.” 하지만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다. 몸에 좋다면 뭐라도 먹는 게 사람이라며 엄마를 의심했다.
결국 노인복지센터에서 할머니댁을 방문해 삼자대면이 이루어졌다. 여러 정황과 할머니의 상태를 살핀 센터장은 진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할머니에게 초기 치매가 시작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재가방문 일을 하기 전 15년 남짓 요양원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본 엄마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요양원과 달리 둘만 있는 집에서는, 그것도 자신이 도둑으로 의심받는 자리에서는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봤다. 엄마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럼 이제 할머니는 누가?” 하고 묻자 엄마는 센터장의 말을 전했다.
“보호자가 어르신의 치매를 받아들여야 다음을 계획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선 다른 요양보호사가 가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가 치매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엄마에게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겠지만 정말 딱하게 된 것은 할머니다. 지금도 자녀들은 어쩌다 한번 다녀가기에 결국 그들이 치매를 인정할 즈음이면 할머니의 증세는 더 깊어질 테고, 그때면 시설에 모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사정을 헤아린 엄마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같은 동네 또 다른 할머니댁으로 출근하게 됐다. 70대를 새댁이라 부르는 시골 동네의 현실. 나는 “엄마, 몇년 후에는 다시 시내로 나가 살아야 하지 않겠어?” 하고 운을 뗐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지만 엄마 역시 경로우대 대상자로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엄마는 “그래야지…” 대꾸했지만 더 말을 잇지는 않았다.
나는 엄마가 귀촌한 뒤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운전할 생각도, 계획도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다. 그런들 막상 엄마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서울에서 닿기까지 그녀가 무사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한편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참 서글프기도 하다. 과연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좋다는 이유로 삶의 거처를 옮기는 일이 행복에 가까운 걸까?
김달님 작가가 쓴 노년 탐구 에세이 <뜻밖의 우정>에도 이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다. 다양한 노년의 장면 가운데 그는 ‘노노케어’와 ‘생활지원사’ 제도를 통해 서로를 돌보는 노년과 요양병원 생활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길 바랐던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전하며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아온 지역과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의 말속에서 엄마와 나의 근미래가 겹쳤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실 사정은 녹록지 않다. 누군가는 요양보호사의 발소리에 하루를 열고, 누군가는 병원 가는 날이 거의 유일한 외출이다. 돌봄이 제도에 맡겨질수록 노년의 삶은 수동적으로 흘러간다. 당장 불편을 덜어주는 것에서 나아가,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절실하다.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돌볼 것인가’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묻는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 되고 있다.
<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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