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북한이 최근 대북 제재를 추가한 미국을 향해 6일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한다”고 밝혔다. 제재 카드로 비핵화 대화를 시도한 과거 접근법을 거부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만남을 제안해달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 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부상은 “최근 5번째로 발동된 대조선 단독 제재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 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미국은 제아무리 제재 무기고를 총동원해도 조·미 사이에 고착된 현재의 전략적 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은 영(0) 이하라는 데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 수익자금의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한 뒤 발표된 제재로 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 부상의 담화는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미국의 접근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명으로 풀이된다.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전후 시기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제재로는 자신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과거와 다른 셈법을 가져올 것을 압박한 것”이라면서 “제재 해제는 비핵화 협상과 연관된 것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걸 강조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발화 주체의 격을 낮추는 등 수위를 조절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담화에서 흔히 언급하는 ‘미 제국주의’ ‘규탄·배격’이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미 행정부’라 칭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미국과 대화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첫해에 대한 민심의 평가를 가늠할 풍향계로 주목받은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내년에 치러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선거구 재조정 주민발의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민주당이 내년 11월 예정된 중간 선거(연방 상·하원 의원 등 선출) 승리를 향한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 최대 도시이자, 자본주의의 ‘심장’ 격인 뉴욕에서는 민주사회주의자를 표방한 조란 맘다니(34) 뉴욕주 의원이 무슬림으로서는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AP통신은 민주당 후보인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시어스 부지사를 이겼다고 보도했다. 현직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어서 민주당으로선 지사 자리를 탈환하게 됐다. 버지니아에서 여성이 주지사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버지니아주 부지사 선거에서도 역시 민주당 소속인 가잘라 하시미가 당선됐다. 미국에서 주정부 선출직에 무슬림 여성이 당선된 것은 하시미가 처음이다.
이날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의 잭 치타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현직 뉴저지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기에 민주당으로선 수성에 성공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발의안 50호가 승인돼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임시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획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내년 중간 선거부터 최대 다섯 석의 하원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 이는 공화당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 재획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됐다.
트럼프 2기 후반부 국정 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번 주지사 선거 승리에 고무될 것으로 매체들은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해 트루스소셜에 “여론조사 기관은 트럼프가 투표용지에 없었고, 연방정부가 폐쇄된 것이 오늘 밤 공화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두 가지 이유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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