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행태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석탄·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북한의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이번 제재 지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유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출항한 시에라리온 선적 화물선 ‘플라이프리’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들로부터 해상 환적을 통해 석탄을 넘겨받았다. 이 선박은 이후 석탄을 중국 웨이팡으로 운송해 하역했다. 또 다른 선박 ‘카지오’는 지난 1월 북한산 석탄 또는 철광석을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베이양 항구로 운송했다.
이번 제재안은 1718위원회가 회람한 후 5일 동안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된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거나 보류를 요청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9월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회복되는 와중에 나왔다. 국무부의 발표 시기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직후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냈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것이다. 봄부터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지금 시점과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사건에서 SK텔레콤은 신청인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개인 신청 73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같은 달 서버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과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신청인과 SK텔레콤에 통지됐으며,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8월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부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노력과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해선 “개인정보위 의결서 수령 전으로, 향후 소송이 개시된다면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쿠팡이 올해 3분기에만 13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다. 영업이익도 3분기 연속으로 2000억원을 넘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1%대에 머무는 데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등 사회적으로 질타받는 부정적인 이슈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5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245억원(1억6200만달러·분기 평균 환율 1386.16원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1분기(2237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2분기(2093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규모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4353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쿠팡의 3분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1.7%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보다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올해 1분기(1.9%)보다 낮은 수준이며 2분기(1.7%)와는 같다.
매출은 12조8455억원(92억67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며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316억원(9500만 달러)으로 51% 증가했다.
성장세를 이끈 것은 대만·파페츠·쿠팡이츠 등 성장사업 부문이었다. 이 부문 매출은 1조7839억원(12억87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나 늘었다. 쿠팡은 올해 대만 로켓배송 등에 최대 9억5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핵심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스) 매출은 11조615억원(79억80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 수를 뜻하는 ‘활성 고객 수’는 올해 3분기 기준 2470만명으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
김범석 의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한국은 여전히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견고한 시장으로, 개척 여지가 많은 성장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로켓배송과 마켓플레이스에서 더 많은 상품을 선보이고, 물류 분야에서 자동화 기술을 빠르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의 외적 성장만큼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쿠팡은 올해 3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1%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과 과도한 택배 기사 노동 문제, 입점 수수료 논란 등은 기업 이미지 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최근 도마에 오른 새벽배송 논란은 이를 방증한다. 또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부각되면서 쿠팡 경영진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등 5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불려나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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