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연내 발의해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소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기본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법은 국민이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플랫폼의 구성과 참여 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도 공개했다.
그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대해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은 “역점 두는 정책 중 하나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현재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그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업계 최초로 입주민 이주나 구조물 철거 없이 2년 내로 아파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구축 아파트의 외관을 새롭게 하고, 조경과 편의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단지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대건설은 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디에이치갤러리에서 주택 신사업 프로젝트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를 공개했다. 이는 2년 이내 완성을 목표로 하는 단지 개선 사업으로 거주 공간과 분리된 외관 등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신청 세대에 한해 개별 가구의 인테리어 공사도 병행된다.
이형덕 현대건설 리뉴얼신사업팀장은 “‘살면서 내가 사는 공간을 신축에 버금가게 바꿀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아직 재건축 가능 연한이 남아있지만, 시설 노후화가 진행 중인 2000년대 초반 아파트들이 해당 사업의 주된 대상이 된다. 지난 5월 ‘더 뉴 하우스’의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 강남구 삼성힐스테이트2단지가 대표적이다. 현대건설은 이 단지에 연내 구체적인 사업 제안을 한 뒤 주민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주민 동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단 기존 법적 용적률 내에서 수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관련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인허가 과정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지상 커뮤니티 시설 증축 등으로 수선 사업으로 단지가 기존에 승인받은 법적 용적률을 넘기는 경우에는 주택법 적용을 받아 조합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유주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인허가도 거쳐야 한다.
현대건설은 삼성힐스테이트2단지의 경우 가구당 1억원 미만의 공사비 분담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팀장은 “(리모델링과 달리) 이주에 따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로지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비용만 투입된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사 상표 아파트에서 이번 신사업을 진행할 시에도 입주자 의견과 동의에 따라 자사 ‘힐스테이트’나 ‘디에이치’(THE H) 브랜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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