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국내 최대 규모’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주범인 필리핀 선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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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8 05:18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원 A씨(28)와 B씨(40)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 운반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씨(35)와 기관원 D씨(32)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반한 코카인은 약 517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실로 엄청난 양이고 그 가액도 84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마약 운반 사건으로서 코카인의 막대한 양과 천문학적 가액만으로도 이 사건 중대성과 죄책은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여러 국가의 국경과 대양을 넘나들며 막대한 규모의 코카인을 운반·전달·유통하려고 했던 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1690㎏의 코카인이 공범들의 계획대로 유통됐다면 여러 국가의 많은 사람이 코카인 사용, 매매 등 범죄에 연루되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코카인 선적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을 사건으로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드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사건 범행에 가담한 A씨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약 1억 원)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56개 자루에 넣은 코카인 약 1690㎏을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짜고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알려주는 등 코카인을 소지·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마약 운반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도록 방조했다.
코카인을 숨긴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입항했다가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은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이번 사건은 국제 마약 카르텔까지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로 꼽힌다.
서울 강남에서 프랑스 크리스마스 마켓을 경험해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프랑스 미식 문화를 대표하는 연말 행사 ‘푸드 익스피리언스’가 오는 10일 서울 코엑스 라이브플라자와 별마당 도서관에서 개최된다. 올해고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콘셉트로 프랑스 전통 감성과 현대적 감각을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올해 행사는 주한프랑스대사관 비즈니스프랑스와 베이커리브랜드 르빵(LePain)이 함께 준비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코엑스 라이브플라자 전시관에서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해 프리미엄 미식 문화를 한자리에서 소개한다.
참가 브랜드는 프리미엄 커피 말롱고, 165년 전통의 치커리 커피 르루, 유기농·글루텐프리 스낵 아글리나, 감각적 패키징의 초콜릿 르 쇼콜라티에 사블레, 유기농 진공 포장 채소 메종 알레르, 프로방스 전통 잼 레 콩트 드 프로방스, 프리미엄 샤퀴테리 프랑스 구르메, 명품 캐비어 프루니에 등이다.
관람객은 현장에서 직접 시식할 수 있으며, 각 브랜드 담당자와의 교류를 통해 제품 철학과 제조 과정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 크루아상 대회 1위를 수상한 데 라신 에 듀 빵(Des Racines et du Pain), ‘르빵 바게트 & 크루아상 챔피언십’ 우승 베이커리의 팝업 스토어가 운영된다.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 페랑디 파리 등 교육기관의 입시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별마당 도서관에서는 프랑스 커피와 초콜릿을 주제로 스페셜 아틀리에 두 세션이 차례로 열린다. ‘르빵 바게트 & 크루아상 챔피언십’ 시상식은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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