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로 국무회의에 소집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특별검사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하며 큰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르라’고 지시한 이들 안에 포함됐지만 교통 상황 등으로 계엄이 선포된 후에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계엄에 반대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패닉 상태”였고, “다들 쭈삣쭈삣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회의 자리에서 증인은 어떤 말을 했냐’고 묻는 특검 측 질문에 “저는 입 한 번도 안 뗐다”며 “대화에 끼어들 만한 맥도 못 잡았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증인은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냐”고 직접 묻자 박 전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계엄은 어느 국민이 생각했겠나”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생각지도 못한 계엄이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나온 거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참석했다뿐이지, 무게감 있게 (계엄 관련 논의를) 다루거나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고, 변호사비도 들고, 법정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박 전 장관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수사도 받게 되고 변호사 비용도 들었다는 말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하면 이해될 것 같은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아까 한 말은 저희도 그 와중에 고초를 겪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 하루 전날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고, 자신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갑작스러운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소환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다시 정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장관의 경우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의 첫 중간 평가로 주목받은 ‘미니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뉴욕시장 뿐 아니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자리까지 싹쓸이 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동력을 확보했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밀어붙여온 트럼프 정부에 ‘심판 여론’이 결집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개표율 97% 기준 57.5% 득표율을 얻어 공화당 후보 원섬 얼 시어스 부지사(42.3%)를 이겼다. 민주당은 공화당 소속인 현직 주지사로부터 자리를 탈환했다. 스팬버거 후보는 버지니아에서 최초 여성 주지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버지니아는 2008년 이후 대선에서 줄곧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준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주)로 여겨진다. 다만 최근 들어 중도성향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선거에선 트럼프 정부의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과 가까운 버지니아에는 이에 직격탄을 받은 연방 공무원이 다수 거주한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 잭 치타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개표율 95% 기준 셰릴 의원이 56.2%, 치타렐리 전 의원이 43.2%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타렐리 후보는 얼 시어스 부지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당 텃밭 뉴저지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10%포인트의 큰 차이로 패했다.
미 언론은 “치타렐리는 트럼프와 거리를 두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 됐다”(워싱턴포스트) “뉴저지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는 더 나은 지표가 됐다”(CNN) 등 평가를 내놨다. 뉴저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라틴계 유권자층에서 예상 밖의 큰 성과를 거둔 2024년 대선이 재현될지도 관심사였으나, 이번에 라틴계 유권자 64%는 민주당 셰릴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두 주지사와 뉴욕시장까지 3승을 거둔 데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활비 부담(감당 가능한 가격·affordability)’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짚었다.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 스팬버거 전 의원, 셰릴 의원은 각각 임대료와 생활비, 공공요금 등 생활밀착형 경제 문제들을 집중 공략했으며 이 전략이 통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은 모두 예리하게 생활비 부담 문제에 집중했는데, 민주당에선 이 지점이 권력을 되찾기 위한 로드맵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이날 연방하원 선거구 임시조정안 주민투표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5석의 연방하원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공화당이 자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재획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민주당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도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 SNS 트루스소셜에 여론조사 전문매체 폴스터스를 인용하면서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이 없었던 것과 셧다운 사태가 공화당의 패인”이라고 밝혔다. 선거 패배에 정부 책임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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