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 무역대표 “대법원서 패소 땐 140조원 이상 관세 환급 가능성” > Best&New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 무역대표 “대법원서 패소 땐 140조원 이상 관세 환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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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8 09:17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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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기업들에 일부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기업들은 납부한 관세가 불법적이거나 행정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리면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를 포함해 여러 재판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환급 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이 이미 IEEPA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한 이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에 접근해 ‘환급 청구권’을 매입하려는 금융업체들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관세를 돌려주면 금액은 최대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어 대표는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략 1000억달러 이상 2000억달러 미만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기업이 방대하고 금액 규모가 막대한 만큼 절차는 복잡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전날 변론 중 “환급 절차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소송에 참여한 기업만 자동 환급 대상이 되며, 나머지 기업들은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전망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방해를 뚫고, 뉴욕 최초의 ‘무슬림 사회주의자’ 시장이 될 수 있을까.
4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뉴욕 시장 선거는 형식상으론 맘다니(민주당)·커티스 슬리와(공화당)·앤드루 쿠오모(무소속) 후보의 3파전이지만, 사실상 ‘맘다니와 그 적들’의 싸움이다. 사상 최악의 분열상을 빚고 있는공화당과 민주당이 맘다니 당선을 막기 위해 한뜻으로 손을 잡는 진풍경까지 펼쳐졌다.
공화당은 쿠오모 후보를 맘다니 후보의 대항마로 내세우기 위해 선거 기간 내내 공화당 후보인 슬리와의 사퇴를 촉구했다. 쿠오모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맘다니 후보에게 패배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주당의 주류 인사다. 지지율이 꼴찌를 달리고 있는 슬리와 후보의 당선은 이미 물 건너갔으니, 맘다니 후보를 막으려면 공화당 표를 민주당 인사인 쿠오모에게 몰아줘야 한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슬리와 후보는 공화당의 전방위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쿠오모와 손잡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완주를 고집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개입에 나섰다. 그는 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당신이 쿠오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않든 선택지는 없다. 그에게 투표하라”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시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경험도 없는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성공 기록이 있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2억2900만명의 팔로워를 향해 “공화당 후보인 슬리와를 지지하는 것은 맘다니의 승리를 굳힐 뿐”이라며 “슬리와에게 투표하는 것은 맘다니에게 투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머스크는 앞서 출연한 팟캐스트에서도 “맘다니가 무대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란 건 인정해야겠지만,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기꾼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맘다니 후보는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최종 유세에서 “미국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이번 선거에 개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공약을 실현할 것이란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으며,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를 위해 싸우는 것이 실현 가능하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무상버스에 대해 설명하곤 한다”며 “무상버스에 필요한 예산이 약 7억달러인데, 쿠오모가 뉴욕주지사였을 때 머스크에게 감면해준 세금이 9억5900만달러였다. 이 도시의 모든 버스를 무상으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큰 돈”이라고 비판했다.
맘다니 후보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쿠오모는 같은 기부자, 같은 비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식을 공유한다”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이 쿠오모를 끌어안는 것은 쿠오모가 뉴욕시를 위한 최고의 시장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를 위한 최고의 시장이 될 것이란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류의 외면과 공화당의 공격 속에서도 맘다니 후보는 여전히 대다수 여론조사 결과에서 2위인 쿠오모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맘다니 세력 역시 막판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인 아틀라스인텔의 최신 조사(10월31일~11월2일)에서 맘다니 후보(43.9%)와 쿠오모 후보(39.4%)의 격차는 5%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 슬리와 후보는 16%를 기록했다. 아틀라스인텔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2024년 대선을 가장 잘 예측한 여론조사 기관으로 꼽힌다.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슬리와 후보의 공화당 표가 쿠오모 후보에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능성을 우려한 탓인지 맘다니 캠프 자원봉사자인 타마리는 경향신문에 “맘다니가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쿠오모를 꺾을 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현재 맘다니가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며 “안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도 세일하네요 추매합니다”
“주식 쳐다도 안볼테니 구조대만 와주세요. ㅠㅠ”
코스피가 4000선 안팎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달 6조7000억원을 사들이며 코스피를 방어하고 있는 동학개미의 생각도 갈팡질팡이다. ‘7500피’ 전망도 나오자 조정장을 기회로 삼고 투자를 늘리는 한편,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불안심리를 느끼는 투자자도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선 여전히 조정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환율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마땅한 호재가 없는 만큼 조정장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스피는 7일 오후 1시40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128.46포인트(3.19%) 하락한 3897.99에 거래되고 있. 이날 외국인이 장중 2000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코스피가 상승전환하기도 했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들자 다시금 하락전환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반면 이날 순매도에 나섰던 개인은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를 받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5016억원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2536억원, 기관이 2517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SK하이닉스(-4.05%), 두산에너빌리티(-4.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6.49%), HD현대중공업(-4.86%) 등 올해 가파르게 오른 주도주인 반도체와 ‘조방원(조선·방산·원전)’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나스닥이 1.9% 급락세를 보이는 등 불안심리가 이어지자 과열양상을 보인 코스피에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불안심리가 위험통화로 분류되는 원화에도 파급되면서 원·달러환율이 상승하자 외국인의 유입도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장중 1457원도 넘어섰다. 지난 4월 초 이후 장중 최고치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달에만 6조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환율 상승이 가팔라지고, 그렇다보니 외국인의 이탈로 이어져 환율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개미투자자의 반응은 상반된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어차피 오를거니 더 떨어져서 세일할 때 사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달리는 코스피에 ‘뒤늦게 올라탄’ 개미투자자는 당황하는 기색도 나온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급락장에 “못참겠다 싶어서 넣으면 조정이어서 열불이 난다”, “내가 고점판독기라서 고점에 물린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
증권가에선 코스피의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날 KB증권은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5000포인트로 제시하면서 강세장 시나리오에선 코스피가 75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올해 상승장은 3저 호황에 따른 가치(밸류에이션) 확장과 코스피 실적 사이클 시작으로 1985년 이후 40년 만의 강세장 진입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반도체, 전력이 견인하며 전년대비 36% 증가한 401조원으로 역대 최대치가 예상되는 등 코스피 최대 실적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호재들이 소진된데다 앞으로 마땅한 호재가 없는 만큼 조정장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격한 조정은 시장이 무시하던 불확실성 요인이 부각된 것이 원인”이라며 “다음주엔 상대적으로 상승 모멘텀과 기대감이 부재한 상황으로 매물 소화 과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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