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덕적 비판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승무원과 일반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고, 자격 미달자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점수 미달 지원자 147명 가운데 76명이 최종 합격했다며,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측은 “기업 내부의 인재 추천 절차를 ‘위력’으로 본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청탁으로 볼 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근속 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지시를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담당자에게 채용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언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사 담당자들이 단순히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직원 채용의 최종 합격자 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며, 인사 담당자의 업무는 전형 결과 보고로 종료된다”며 “피고인들이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순위를 변경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어 인사담당자의 고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덕적·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국군정보사령부의 몽골 내 대북 공작을 앞두고 몽골을 방문해 정보기관 간 협조 체계를 재구축했다는 내용이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됐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한국군 아파치 헬기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작전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의 국군방첩사령부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3 불법계엄 등과 관련한 방첩사의 보고 내용을 브리핑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9월8~10일 몽골을 방문해 정보기관 협조를 재구축했다”며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11월18일 정보사 두 장교가 북한대사관 쪽을 정찰하는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활동하다가 몽골의 군사정보 당국에 체포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원진 당시 국정원 2차장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몽골 국방정보 당국에 사과 편지를 보내고 정보사 장교 둘을 석방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과 정보사가 몽골 정보기관과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허가 없이 침입·잠입해 북한대사관과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첫 단추를 조태용이 열었고 정보사가 구체화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군당국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헬기를 띄우고 추가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펼쳤다고도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이승오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무인기 침투 이후 북한의 군사 당국뿐 아니라 주민 동요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아파치 헬기가 군사분계선상 근접 비행이라고 하는 통합 정보 작전을 실시했다”며 “추가적인 무인기 투입 작전을 최하 5회 이상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통합 정보 작전에는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기획부장, 지상작전사령관, 1군단장, 공작사령관도 참여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에 합참을 비롯한 모든 핵심 작전본부가 관련돼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방첩사 개편 방안은 이르면 올해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그는 “현재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방첩사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전반을 토의 중”이라며 “네 번 회의했고 다음주 회의에서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발표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TF 활동 기간이 12월까지니 올해 안에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첩이라는 핵심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 수사 기능을 어떻게 국방조사본부에 이관할지, 또 일부 임무를 국방정보본부에 이관하면서 방첩 기능은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6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 심사는 심문 없이 서면 심리로 결정됐다.
A씨는 4일 오전 10시 20분쯤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A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별여 범행 동기를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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