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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산책로 무차별 살인’ 이지현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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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8 13:0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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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7일 이지현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무기징역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준수사항 부과로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지현을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 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지현이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경남지역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4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역 한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가 피해 교사에게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 성희롱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월 1일자로 해당 학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련 절차를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상담소 소장급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피해 조사를 하고, 이후 감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학교장을 처분·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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