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입법을 연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열린 첫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8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11월 법제화를 목표로 했다가 논의가 지연되자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악화일로에 있는 노인빈곤 문제, 1·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지금처럼 2033년이 되면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5년으로 벌어져 ‘소득 공백’ 기간도 늘어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지면 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진다. 은퇴자의 고용 안정과 숙련된 노동력 활용, 연금 운용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 종합적 방안으로서 정년 연장이 대두된 것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고, 기업 부담도 증가시켜 세대·노사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노동자는 0.4~1.5명이 감소했다. 양대노총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길 원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또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겐 정년 연장 혜택이 ‘그림의 떡’이 되어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와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보수 체계를 재편하는 ‘직무급제’ 도입도 주요 쟁점이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노동자의 은퇴 시기를 늦출지 말지 결정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세대와 노사를 아울러 일자리·복지·노동 개혁이 뒷받침된 사회적 공론의 장을 거쳐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동의할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공론 과정에 청년층과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논의 구조도 확대해야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성숙한 합의·설계 없이 성급히 결론 내렸다가는 지속 가능한 백년대계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85) 하원의원이 차기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8년에 걸친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사실상의 은퇴 선언이다.
펠로시 의원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내 사랑하는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다”며 “나는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는 그의 선거구다.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임기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대표로서 보내겠다”며 “내가 사랑하는 도시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다. 샌프란시스코여, 당신의 힘을 알라.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고, 진전을 이뤘으며, 언제나 앞장서 왔다. 그리고 이제는 민주주의의 온전한 일원으로 남아 우리가 소중히 여겨온 미국의 이상을 지키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CNN은 이번 발표로 펠로시 의원이 38년 정치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원은 1987년 보궐선거를 통해 연방 하원에 입성했다. 볼티모어의 이탈리아계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나 하원의원과 시장을 지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며 정치 감각을 익혔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치밀한 협상가’로 불리는 토대가 됐다.
그는 2002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로 선출돼 미국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가 됐다. 2007년에는 미국 역사상 첫 여성 하원의장에 올랐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평가받는다. 2019년 하원의장 재선에 성공해 60년 만에 비연속 두 차례 의장을 지낸 인물로 기록됐다.
펠로시 의원은 ‘트럼프 시대의 대항마’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의장 재임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며, 2020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찢는 장면은 미국 정치사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2021년 1월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때는 사무실이 점거당하며 신변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18년 CNN 인터뷰에서 “여성이 능력을 보이면 반드시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래서 나는 도망치지 않고 맞선다. 여성들이 ‘밀리지 않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펠로시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묻자 “끔찍하고 사악한 여인”이라며 “나라의 큰 짐이었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펠로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원의장”이라며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고 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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