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법원, ‘약물운전’ 방송인 이경규에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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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8 23:57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이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시행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을 저하시킬 경우, 이를 복용하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에 들어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고리 1호기 비관리 구역 내부·야드 설비 해체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84억원이다.
해체 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컨소시엄 주관사를 맡아 HJ중공업, 한전KPS와 2028년까지 수행한다. 방사선 노출이 없는 비관리 구역 설비 해체공사를 통해 터빈과 배관 등 2차 계통 설비를 차례대로 해체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비관리 구역 설비 해체 공사가 끝나면 2031년 사용후핵연료를 실어 낸 뒤 방사선 관리 구역에 대한 해체를 거쳐 2037년 해체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고리 1호기 해체 최종계획 승인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사로, 국내 원전 해체의 첫 단계를 여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라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설명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으로 가동됐다가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26일 최종 해체를 승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수주를 통해 향후 지속 증가할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현재 214기에서 2050년까지 588기로 늘어날 예정이다.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수십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버스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자율주행 수요응답형버스(DRT) ‘AI 콜버스’가 충북 청주시 오송역 일원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충북도와 청주시, 국토부는 5일 오송역 선하마루에서 ‘수요응답형 AI콜버스(자율주행 DRT)’ 운행 개시 행사를 열었다.
자율주행 DRT는 국토부와 충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 운행에는 오송역 일원부터 조치원역까지 이르는 구간에 3대가 투입된다.
자율주행 DRT는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운행하는 미래형 대중교통 모델이다.
운행 구간은 오송역 일원부터 조치원역까지 약 25.7km이다. 현대 쏠라티 차량 3대가 투입된다. 운행 시간은 일상 이동 수요가 많은 평일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시가 운영하는 청주콜버스 모바일앱인 ‘바로 DRT’를 통해 경로를 설정하고 예약하면 된다.
국토부와 충북도는 이번 시범 운행을 통해 자료수집 및 실증을 진행하며, 이용 요금은 연말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이후 2026년 상반기 중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시는 오송역과 조치원역을 잇는 생활권의 접근성과 환승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자율주행 DRT 운영을 계기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의 장점을 살리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대중교통 모델을 고도화해 시민 체감형 이동권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2022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청주콜버스)을 도입해 현재 13개 읍·면에서 52대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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