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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단독]여인형, 무인기 작전 때 김용현과 수차례 통화···특검, ‘외환 조언자’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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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9 01:09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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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의 무인기 북파 작전이 진행될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여 전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외곽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그가 12·3 불법 계엄의 핵심 인물인 만큼 무인기 작전과 계엄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국군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낼 당시 일부 작전 전후로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작전이 북한과 군사 충돌을 유도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실행한 작전이라고 본다. 평시에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정식 지휘·보고 체계에서 배제된 정황 등이 근거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무인기 작전 전후로 여 전 사령관 등과 통화한 사실을 미뤄 볼 때 여 전 사령관 역시 무인기 작전에 조력자 형태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무인기 작전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군 첩보를 수집하는 방첩사의 수장으로서 전 과정의 정보를 김 전 장관 등으로부터 공유받고 일부 상황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도 지난해 9~12월 2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에는 김 전 장관(당시 대통령 경호처장)과 함께 김 전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봤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방첩사 내부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12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됐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사령관과 통화한 뒤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고도 본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의 핵심 인물인 만큼 그가 무인기 작전 전반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인기 작전과 불법 계엄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도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런 점을 종합해 그를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3일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피의자 조사뿐 아니라 그간 여러 차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무인기 작전 자체를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일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 당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김 전 장관과 평소 통화를 자주 하는 사이였던 만큼 일상적인 대화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 추락 무인기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 한 사안을 어떻게 더 조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공개로 군의 무인기 북파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비중이 줄고 있지만,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다’는 인구가 1년 새 7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가 컸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30대와 60대의 그냥 쉬는 인구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비중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를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절반 가량은 가사(36.9%)와 재학·수강(20.2%) 등을 하고 있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의 16.3%를 차지한 ‘쉬었음’ 인구는 26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0.5%포인트)증가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3만9000명에서 2023년 232만2000명, 2024년 256만7000명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이 116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년층(15~29세)이 44만6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50대(42만4000명), 30대(32만8000명), 40대(27만4000명)가 뒤를 이었다.
1년전과 비교하면, 60세 이상에서 5만8000명 늘어나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30∼39세에서도 1만9000명 크게 늘었다. 두 연령대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쉬었음 인구가 가장 많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0대는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사나 육아로 인해 쉬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며 “대신 퇴사 후 휴식이나 일자리 부족 등 다른 이유로 쉬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50∼59세 연령대에서도 1만6000명이 증가했으나, 청년층과 40대에서는 ‘쉬었음’ 인구가 각각 1만4000명, 6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쉬었음’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청년층(15~29세)에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라는 이유가 34.1%로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해 응답 비율은 3.3%포인트 증가했다.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도 9.9%를 차지했다. 30대에선 ‘쉬었음’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32.0%)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27.3%)을 답한 비율이 비슷했다.
이는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구직과 일자리 매칭이 원활하지 못한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60세 이상에서의 주된 이유로 38.5%가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도 34.0%였다.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근무 여건(31.0%), 수입과 임금수준(27.5%), 그리고 개인의 적성과 전공(23.8%)이었다.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 43.6%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이 27.6%,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은 21.7%로 뒤를 이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과 30대에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된 것은 산업구조 변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구조적 요인이 크기 때문”이라며 “60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은 경기가 어렵고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한국 내에서 제기된 비판 여론과 함께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중국중앙TV(CCTV), 관찰자망,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은 5일 안규백 국방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음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CCTV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의 거제조선소와 울산조선소는 충분한 잠수함 건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핵연료 주입만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전했다.
CCTV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에서 자주국방을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 국방력 5위 국가이고 내년도 인공지능(AI)과 군수산업 등에 예산 배정액이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 언론을 인용해 중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동북아 군비경쟁을 부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다뤘다.
관찰자망은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협의해 핵연료를 확보할 경우 2030년대 중후반 자체 개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을 중요하게 다뤘다.
관찰자망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언급했을 때 “미국 외 특정 국가를 언급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 주도의 ‘중국 봉쇄’ 노력에 동참할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실이 발언 후폭풍을 누그러뜨리려 애썼으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원자력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강대국을 모방하는 생각에 현혹되지 말라”고 비판한 사실도 전했다.
관찰자망은 자사 논설위원 샤오양이 “필라델피아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주장은 공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산업적 현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위”라며 “미국 정치권은 방위 문제를 ‘상업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미 잠수함 협력이 지역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현지 전문가를 인용해 비판적 견해를 전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사화과학원 동북아연구소“(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움직임에는) 국방·안보적 고려가 있지만, 핵심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 전략적 균형을 쉽게 깨뜨리고 군비 경쟁과 대립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항상 모든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를 이해해 왔다. 단 그러한 행동이 다른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라고 말했다.
뤼차오 랴오닝대 미·동아시아연구소장은 “미국은 이전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의사 결정에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한 도입과 관련해 “한·미 핵 비확산 의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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