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줬다고 하는 돈은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며 도박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정보위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개최한 비공개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19~2020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방북비 3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당선 이후 중지된 상태다.
박 의원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의 카지노 VIP룸에서 고액 게임을 했고 수십억원의 채무를 졌다”며 “소위 ‘경기 스마트팜 건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많은 돈을 북한에 줬다고 하는데 실제 확인한 결과 황해도에 설치한다는 스마트팜은 전혀 건설되고 있지 않았다. 스마트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고위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며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관련성 없다는)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고 해 (검찰이) 다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김 전 회장이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이 대통령의 방북비를 전달했다고 본다. 하지만 국정원은 리호남이 마닐라에 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박 의원은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당시 돈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2019년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정찰총국 책임자가 미국에 잡혀간 사건으로 북한의 동남아 활동이 급격히 위축돼 리호남이 필리핀에 올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아들의 채용 청탁 의혹도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채용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원내대표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에 지원해 신원조사 단계에서 탈락했지만 2016년에는 합격했다. MBC는 김 원내대표가 국정원에 신원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청원서를 보냈고,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해 채용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조사한 바 2014년 신원조사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있었고 자료수집과 판단이 잘못돼 해당 직원(김 원내대표 아들)이 채용되지 못했다”며 “2015년에 제도가 개선됐고 2016년에는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세평 자료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모 방송국에서 (김 원내대표의) 청원서라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조작된 문건이고, 국정원 고위직과 김 원내대표 가족의 통화도 역시 조작”이라며 “국정원이 감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보유한 청원서 원본과 언론이 보도한 청원서 내용이 다르고 통화 역시 국정원 내에 그런 녹음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박 의원 발표에 대해 “그야말로 표적 감사를 주문하는 것이고 국정원을 민주당의 하명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연결된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5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기업 간 협력은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융합 생태계에서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사상 첫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관세 직격탄을 맞은 수출 중소기업 등과 같은 이슈가 잇따르면서 이틀에 한 번꼴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정책 현장을 다녔다. 그는 “예산이 소진되는 속도를 보면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알 수 있다”며 “올해는 폐업 소상공인과 수출 기업의 관세협상 대응 관련 예산이 빨리 소진됐다”고 말했다.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장관은 “소상공인이라고 부르지만 각 상황이 다르고, 정책을 펴면 한정된 예산 아래에서 누군가는 못 받게 되고 그런 기준을 정하는 일이 어려웠다”며 “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0일간 회복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중기부 와서 보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가 다 따로 존재하는데 이들 간 연결이 되면 서로 고객이 되고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개별 기업 중심이었다면 생태계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상호 공급하거나 소상공인들이 스타트업 교육을 통해 기술을 학습하는 등 연결과 융합의 시너지가 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은 대기업이나 빅테크들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에도 엄청난 기회”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 협업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시장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상생이 수식어가 아니고 그것을 잘 구축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연결·융합의 생태계 조성 외에도 어게인(Again) 벤처 붐, 중소기업 스케일 업, 활기찬 소상공인을 내걸었다.
한 장관은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6000곳 이상 육성하겠다”며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예산 2조2000억원을 돈이 되는 곳에 집중 투자하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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