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올해 국내 증시에서 ‘조용히’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업종이 ‘만년 저평가’인 지주사다. 지주사가 거느린 자회사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지분 가치가 오른 데다 상법 개정이라는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를 봤기 때문이다.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지주사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6일 전날보다 22.03포인트(0.55%) 오른 4026.45에 거래를 마쳤다. SK(6.95%), HD현대(6.65%), 두산(6.56%), LG(8.53%), LS(5.58%) 등 주요 지주사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지주사 종목은 ‘저평가’ 주식의 대명사였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대체로 1배 미만이었다. 올해는 달라진 모습이 보인다. 이날 기준으로 두산(288.63%), 한화(242.38%), SK스퀘어(240.48%·SK하이닉스 지주사), 효성(180.81%), HD현대(173.36%), LS(130.65%)는 올해 주가가 두 배 올랐다. 삼성그룹의 지주사 격인 삼성물산, SK, CJ도 모두 올해 67.8% 오른 코스피의 수익률을 웃돌았다. 두산 우선주(두산우, 두산2우B)의 경우 올해 주가 상승률이 400%를 넘겼다.
지난해 말만 해도 장부가보다 주식가치가 쌀 정도로 주가가 저평가됐던 효성, LS, HD현대, 삼성물산, CJ 등은 올해 PBR이 1배를 넘기면서 저평가 국면에서도 벗어났다.
지주사 주가가 오른 건 ‘잘나가는 자회사’ 덕이 컸다.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등 조선·방산업 자회사가 100% 넘게 주가가 뛰었다. 효성은 올해 코스피 수익률 1위인 변압기 제조 자회사 효성중공업(473.79%) 등의 영향을 받았고, 두산은 신산업 자회사는 물론 지주 산하의 전자BG(그룹사업부)도 호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도 지주사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지주사 주가는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한 단계 높아졌다. 지주사의 경우 중복상장과 지배주주의 전횡에 주가가 억눌려왔는데 정부의 기조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수그러든 영향이다. 한화에너지, SK엔무브 등 재계의 비상장 자회사 상장은 중복상장 우려에 잠정 중단된 상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최근 주가를 자극하고 있다. 주요 지주의 반기 기준 자사주 비율은 롯데지주 27.51%, SK 24.8%, 두산 17.9%, LS 13.87% 등으로 높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만큼 소각 시 주가도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구조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지주사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특성상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해 대체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다”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이 해소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내용이 후퇴한다면 주가 상승분도 반납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보험이라는 상품만큼 분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금융상품도 없습니다. 특히 의료 과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아닌지, 분명 소비자가 사전에 ‘질병’ 등을 알리지 않아 잘못했지만 상해 사고가 해당 질병과 연관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있는지 등 물음표가 끊이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6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들을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알아봅니다.
A씨는 1차 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의식저하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1차 병원은 일반적으로 함께 시행하지 않는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A씨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수술에 동의했고, 수술 부작용도 예상 가능한 범위여서 ‘상해사고’가 아니라는 게 보험사 입장이었습니다. A씨 유족들은 의료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보험금이 나와야 한다며 금감원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객이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의료과실은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의료 과실까지는 아니지만 의료진의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는 어떨까요.
B씨는 허리통증으로 단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하지마비 장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은 오진으로 인해 제때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 였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는 하지마비 장해가 의사의 직접적 의료행위 때문에 발생한 상해가 아니라 제때 의료조치를 하지 않아서(부작위) 벌어진 문제일뿐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이 경우도 소비자의 편에 섰습니다.
금감원은 “부작위 의료과실이 신체에 침해를 초래했다면 작위에 의한 의료과실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상해의 외래성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도 2023년 “의사의 부작위 역시 신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작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신의 질병 등을 사전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병력을 알리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알리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C씨는 전화를 통해 청약이 이뤄지는 텔레마케팅(TM)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그는 고지의무 사항에 대해 일부 질문을 받지 않거나, 질문에 답할 틈도 없이 바로 다음 질문을 받아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C씨가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 측은 과거 입원력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금감원은 녹취 등을 통해 설계사가 고객이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사실대로 말할 기회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면 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보험 계약을 복원하라고 햇습니다.
금감원 측은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질병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D씨는 어깨 질환으로 의료기관의 ‘수술 필요’ 소견을 받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뒤 상해 사고로 어깨를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 계약이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했습니다.
E씨의 가족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E씨는 알코올의존증 입원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고 상해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 측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했습니다.
금감원은 고지 의무 위반 사항과 상해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씁니다.
금감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타당하나, 고지의무 위반사항인 과거 질병력과 보험가입 뒤 입은 상해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법 등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6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 심사는 심문 없이 서면 심리로 결정됐다.
A씨는 4일 오전 10시 20분쯤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A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별여 범행 동기를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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