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두고 지자체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 유예를, 인천시는 정부의 약속이행을 들어 시행 강행을 주장 중이다.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남은 잔재물만 소각해 그 소각재만 묻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를 통해 제도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로 정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t(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 신규 설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직매립 금지를 일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6일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 소각장을 신규 건설해야 대안이 생기는데, 소송으로 소각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금 직매립 금지를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서울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3400t이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양이 2000t이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은 하루 722t이다. 가로수 낙엽 등 매립도, 소각도 안되는 나머지 쓰레기들은 민간업체에서 맡아 처리 중이다. 마포구에 소각장을 새로 세우면 매립지로 가는 양을 모두 해결할 수 있지만, 마포구의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서 서울시가 이기더라도 신규 소각장은 2032년은 되어야 완공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각 시군이 자체 소각장을 갖춰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성남에 500t 규모의 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내년 4곳이 새로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21곳의 소각장이 신규 또는 개보수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소각장 신·증설이 추진 중이나 완공된 곳은 없어 시행될 경우 민간에 처리를 위탁해야 하는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온 인천시는 제도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관내 구청장·군수 등이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결의대회까지 했다.
다만 인천시도 직매립 금지로 인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2020년 11만2202t에서 지난해 7만2929t으로 35% 줄인 상태다. 하지만 인천시 역시 신규 소각장이 필요하다. 애초 공공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구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정부가 유예든 시행이든 빨리 결론을 내려야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시행하기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 위탁 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절차에 최소 한달 이상은 걸리니 정부가 늦게 결정을 내릴 수록 현장의 혼란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시행 유예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예정대로 시행한다면 최대한 빨리 말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한번에 입찰 공고를 내면서 쓰레기 처리 단가가 오를 수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11만원, 민간에 위탁하면 t당 15~20만원대인데, 연초 수요가 치솟으면 ‘급행료’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3개 시도와 협의를 진행해 이달 중 유예 혹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이달 중에는 어떻게든 방향을 잡으려 한다” 말했다.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 핵억제·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4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 증강과 함께 주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핵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려는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전력 증강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핵전력이 중국의 핵 갈등 확산을 억제하도록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들렉 지명자는 또한 “중국·러시아·북한은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해왔다”며 “핵탄두·운반체계·지휘통제 체제의 발전을 포함한 이런 개선은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들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군과 동맹국, 그 밖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사거리의 고성능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영역에서 미국의 역량은 냉전 종식 이후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지시가 실제 핵폭발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제가 인준된다면 국방부에 내려온 지시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대통령과의 소통과 관련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냉전 시기에 체결해 1990년 발효된 ‘임계 핵실험 금지 조약’(Threshold Test Ban Treaty)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려의 패턴이 보인다”며 “핵심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언급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앞서 2019년 국무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부연했다. 그가 언급한 조약은 지하에서 150kt 이하의 핵실험만을 허용했던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CBS ‘60분’ 인터뷰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7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어제(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가로 내란 특검 수사 기한은 12월14일까지 연장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해 3개월의 기본 수사 기한을 채웠고, 9월과 10월 2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이달 14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그 표결이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어 수사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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