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국내 소비자단체와 만나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소비자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 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청년층의 깜깜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중년층의 건강관리 업종 먹튀 폐업, 노년층의 상조회사 피해 등 생애주기별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국민의 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크패턴 등 반칙행위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참석자들은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서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위해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이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 소비자 분야의 첫 행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단발적인 소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의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인 노인성 치매환자들의 유전정보를 활용해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일으키는 새로운 유전적 요인을 찾았다. 기존에 유럽인 중심으로 진행돼 온 연구에서 벗어나 아시아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 치료’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을 통해 치매 발병에 관여하는 새로운 유전적 요인(SORL1, APCDD1, DRC7 등)을 대거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은 여러 유전 요인이 함께 작용해 병이 생긴다는 ‘누적 효과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성과는 한국인 치매 환자들의 전장 유전체(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 아밀로이드 PET 뇌 영상 자료를 함께 분석해 얻었다. 구체적으로 SORL1 유전자(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의 세포 내 수송과 분해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치매 발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억제하는 핵심 인자임을 밝혀낸 것이다. 이로써 질병의 조기 예측과 정밀의학 기반의 치료 표적 발굴에 새로운 근거를 찾게 됐다.
또 여러 유전변이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위험이 누적돼 치매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하고, 이를 ‘누적 효과(cumulative effects) 모델’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개인의 유전적 조합에 따른 발병 예측과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5700만명 이상이 고통받는 대표적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유전적 요인이 전체 발병 위험의 약 6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전체연관분석(유전체 전반의 유전 변이를 비교해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내는 분석 기법)은 아시아인의 유전적 다양성과 특이적 변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질병청은 “이번 성과는 국가주도로 구축한 코호트(정상인, 경도인지장애, 치매환자를 장기간 추적해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와 데이터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며 “질병청은 앞으로도 국가 단위의 코호트 장기 추적조사 연구를 계속 지원해 치매를 비롯한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 예측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복귀를 위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는 여당 주도의 정년연장특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6일 기자와 만나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해 “우리가 언제 위원장이 누군지 보고 들어갔냐”며 “내부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를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원래 정년 연장은 경사노위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경사노위 운영이 중단되고, 새 정부의 위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하면서 논의 테이블이 국회로 옮겨갔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는 참여하고 있다. 여당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대 노총은 전날 국회를 찾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퇴직 후 재고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 간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만큼, 노동계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정년 연장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의 시기도 쟁점이다. 노동계는 2033년부터 국민연급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2033년까지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정년을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절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 ‘2041년 65세 연장안’이 알려지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열린 ‘민주노총-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도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된다 하더라도 향후 20년간 경제활동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안이 오가지는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연내 입법 추진에 대해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특위는 노사 한 쪽의 주장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연장 시점과 관련해서도 “정년연장특위에서 아직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거나 정리하지 않았다. 실무 회의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교섭,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중요한 현안으로 꼽으며 이중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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