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대전 서구 둔산동 ○○식당, 이장우 대전시장 10회 방문·서철모 서구청장 1회 방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5일 대전시장과 대전 5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업무추진비 맛집지도(cham-monimap.com)’를 제작해 공개했다.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살펴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전참여연대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맛집지도는 대전시와 각 자치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올해 1~9월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지도에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음식점 등을 표시하고, 장소를 클릭하면 방문자와 가게 정보, 이용 횟수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제작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와 대상 인원, 사용액, 집행 목적, 1인당 사용 금액 등 상세 사용 내역도 담겨 있다.
지도에는 사용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기능을 통해 각 사용 장소별로 댓글을 달거나 실제 방문 여부 또는 사용 내역이 의심되는 경우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한때 ‘쌈짓돈’처럼 여겨지던 업무추진비가 사전공개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공개 기준 위반, 주말·해외 사용, 사적 이용 의심 사례 등 고질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시민 세금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려 한다”고 지도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도 제작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공개 내역 상에서는 체인점이나 중복 상호의 경우 장소 특정이 불가능하고, 2개 장소에서 사용한 내역을 하나로 합쳐 기재하는 등 공개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는 내역 공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사용 장소 명확성, 집행 목적 구체성, 데이터 공개 양식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대전시와 5개 구청의 업무추진비 공개 양식을 점수화한 평가 내용도 공개했다. 이 평가에서는 중구가 9점 만점에 총점 8점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덕구는 총점 2점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전시는 6.5점을 받았고, 서구 6점·유성구 5점·동구 4점 등으로 평가됐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도에 연말까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데이터를 추가로 업데이트하고, 중장기적으로 요일별·시간별 사용 비중과 의심 사례 등을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 모두 감옥 가야 하고, 다 끝나고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합니까”라며 “12월 3일 젊은 계엄군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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