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음주를 한 뒤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은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토바이에는 배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20대 운전자와 그의 연인이 함께 타고 있었다. 연인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다. 피해자들은 정속으로 주행 중이었지만 A씨의 차량은 시속 128㎞로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가 나자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한다. 그는 이후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달 26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역삼동의 유흥가에서 체포됐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도주치사 등에 대해서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마신 알코올의 양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선고 일부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된 김씨의 음주량은 수사기관이 추측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산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었다. 김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선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형사피고인으로서 방어권 남용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도피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 남용까지 나아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범인도피 교사죄가 성립한다.
김씨와 검사 측은 모두 선고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가 사망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4)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 처벌이 확정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올해 3분기까지 약 37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3분기(7~9월) 111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동기(1242억원)와 비교하면 10.3% 감소했다.
다만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은 3751억원으로 1년 전(3556억원)보다 5.5% 불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이 감소했음에도 비이자수익이 성장하면서 전체 영업수익 증가를 견인했다”며 “고객 트래픽과 수신의 성장을 바탕으로 수수료와 플랫폼 비즈니스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집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3분기 누적 이자수익은 1조49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5392억원)보다 3.1% 줄었다. 시장금리 하락 여파로 순이자마진이 줄어든 영향이다.
비이자수익은 같은 기간 6591억원에서 8352억원으로 26.7% 불었다. 전체 영업수익(2조3273억원) 중 비이자수익의 비중은 36%로 1년 전(30%)보다 6%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수수료·플랫폼 수익이 대출 비교, 광고, 투자 플랫폼 성장으로 전년 동기보다 4.7% 늘어난 2312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앱으로의 진화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 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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