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팩트시트(설명자료)는 안보와 합쳐서 아마 하루이틀,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0월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마무리가 되면 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 MOU(양해각서) 서명하고 합의될 것.”(10월30일 김 실장 KBS 인터뷰)
“팩트시트는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11월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지난달 29일 저녁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대미 투자 등 관세협상 결과물인 관세 분야 팩트시트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 팩트시트 가운데 안보 분야의 최종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관세 분야에서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시점을 확실히 해두려는 한국과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미국의 물밑 실랑이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팩트시트가 두 가지 있다”면서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등 문제가 미국 내 여러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서 지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관련 양국 합의사항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는 에너지부 등 미 행정부 내부 조율이 추가로 필요해 후속 작업에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측 설명만 놓고 보면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MOU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MOU 체결의 당사자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문자메시지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아직 미 통상당국과 줄다리기 중인 후속 쟁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수신한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김 장관에게 “MOU 서명을 관보 동시 게재나 러트닉 서한 확보를 유지하면 서명 지연 가능성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가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받기 위해 MOU 서명 시 관세 인하 행정명령을 연방 관보에 동시 게재하거나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편지로 이 내용을 써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미측 입장은 연방 관보는 MOU 서명 후 나올 것이고, 조인트 팩트시트가 있으니 장관 서한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를 보면 ‘한국에서 대미 투자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부로 품목관세를 소급 적용한다’고 합의했다는 김 실장의 브리핑과 달리 팩트시트에는 다른 표현이 담겨 있거나 일부 표현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일본은 MOU가 체결된 9월4일(현지시간)이 아닌 관보 게재 이후인 9월16일부터 15% 자동차 관세가 적용됐다. 반면 유럽연합(EU)은 9월24일 관보에 게재됐지만 8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받았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및 인사 관련 부서 공무원 5명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1월 진행된 구청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공모 당시 최종 합격자 5명 중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배 구청장이 이들 중 한 명인 A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연루 합격자인 B씨의 경우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 청탁 혐의가 있는 데다 허위 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확인돼 검찰에 함께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해외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 한 기초의원과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지역 한 기초의회 소속 C의원과 동·서·달서·군위 등 4개 구군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국외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구시의회 및 기초의회 5곳 등 6곳에 약 3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C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항공료를 부풀려 출장 계획을 짜는 데 일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조 또는 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수백건 발견됐다며 각 지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스라엘이 6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에 있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주요 거점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dpa통신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남부 네 개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공격을 개시했다.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 아비차이 아드라이는 엑스에 공습 대상 지역의 위성지도를 게시하며 사전 경고를 알렸다. 공습은 아이타 알자발, 타이베, 타이르 데바, 자우타르 알샤르키야 등에서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해당 지역에서 군사 장비를 생산하고 병력을 재편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레바논 국영통신(NNA)에 따르면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이 저지른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타이르 데바 공습으로 최소 1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이날 오전에도 이스라엘군이 항구도시 티레 인근 지역을 별도로 공습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보건부는 밝혔다.
최근 몇 주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헤즈볼라의 전면적 무장해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말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거의 매일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휴전 이후 지속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에는 민간인 100여명도 포함됐다.
한편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공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01호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이 같은 군사행동은 정치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진전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UNIFIL은 “이스라엘은 즉각 공격을 중단하고 결의 1701호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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