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채상병 특검, 윤석열 11일 3차 소환…임성근 이번 주 기소 예정 > Best&New

수원형사변호사 채상병 특검, 윤석열 11일 3차 소환…임성근 이번 주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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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10 00:5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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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1일 조사 받으라고 지난 8일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채 상병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법정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어,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4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오는 10일, 13일엔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이, 14일엔 공무집행방해혐의 재판이 있다. 12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혐의 재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말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작 8일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11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한 차례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에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친 뒤 두 사건의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기소할 계획인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내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불러,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시점 등을 조사했다.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조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특검은 관계자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을 촉발한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혔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받았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성 전화를 받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기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지시 여부와 수사외압 의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오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중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은 11일 만료된다.
검찰이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해 400억원을 가로챈 사기범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박종선 부장검사)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A씨(32) 등 5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9000여명으로부터 12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3년 7월 총책인 B씨(41)는 400억원대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12년과 105억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범죄집단이 인천 중고차 매매 사기조직원과 인천지역 폭력조직원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을 파악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원의 개별 범행 기간과 가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사기 혐의만 적용해 송치한 조직원 3명이 팀장급 관리자라는 것을 확인해 이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서민 다중피해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인들이 주요 국면에서 눈물을 보이는 ‘눈물 정치’가 빈번해졌지만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파급력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극단적인 진영 대립이 고착화한 정치 환경에서 정치인의 눈물은 한쪽 진영에만 감동을 주고 국민 전체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눈물이 막말과 혐오 선동, 음모론처럼 특정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여러 정치인이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진행자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박광온 당시 원내대표 사퇴를 이끌어냈다’고 치켜세우자 눈물을 흘렸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진행한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명하다 울먹였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과방위 소속 국회 직원 혹사 논란이 제기되자 휴지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단장을 맡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3명을 국내로 데려온 뒤 일각에서 범죄자를 구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해명하다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난달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한다는 각오로 평생 살아왔고 이번에도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했다. 어떻게 ‘정치쇼’로 했겠느냐”고 눈물을 보였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스레드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지난달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다 눈물을 흘렸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면회 다음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적었다.
지난 한 달간 여러 정치인이 눈물을 보였지만 일부 지지층만 호응했고 일각에선 거부감이 든다는 반응이 나왔다. 과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일부 정치인들이 눈물을 통해 반전을 꾀하는 등 정치적 효과를 누렸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사례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인 눈물이 특정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정치인들의 눈물이 전체 국민의 정서적 공감을 얻거나 진정성을 호소하는 역할을 하는 건 이미 끝났다”며 “정치가 양쪽 진영 대결로 굳어지면서 정치인들의 눈물은 핵심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수단이 되고, 상대 진영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눈물이 정치인들이 비논리적 주장을 할 때 자기 지지층을 향해 감정적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하는 도구가 됐다”며 “과거와 달리 진영을 넘어선 공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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