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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윤석열·김건희, 첫 동시 법정 출석···마주치지 않고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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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10 02:4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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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나란히 각자의 법정에 출석했다. 사상 초유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들이 법정에 동시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차 공판을 열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도 비슷한 시각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4분에 재판정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입정했다. 김 여사는 오전 10시19분쯤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머리를 푼 모습으로 법정에 등장한 김 여사는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두 사람은 이날 한 층을 사이에 두고 형사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417호 형사 법정에서, 김 여사의 재판은 한 층 아래인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두 사람이 이날 법원에서 마주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는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재판 일정이 겹친 적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여사 재판에서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으로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태균씨와 2차 주가조작의 주포 김모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했다.
김 여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변호인단은 오후 4시50분쯤 “건강 문제로 피고인은 먼저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김 여사는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퇴정했다. 김 여사는 이후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하다가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날 김 여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마지막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결심 공판에 대한 중계 신청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후 한두 달 뒤쯤 열리는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 측이 ‘건진법사가 건네줬다는 그라프 목걸이를 실제 착용했는지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유전자정보(DNA) 감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무죄 입증과 크게 관련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현장에 투입된 공수처 소속 검사도 증인으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주 만에 60%대로 재진입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6%포인트 상승한 63%, 부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한 29%로 조사됐다.
한국갤럽 기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0%를 넘은 것은 지난 9월3주 60%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9월4주 55%로 하락한 후 하락세를 보여왔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0%, ‘경제·민생’ 13%, ‘APEC 성과’,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 7%로 나타났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14%, ‘외교’ 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경제·민생’이 각 7%로 조사됐다.
대통령 지지도 상승에 비해 정당 지지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40%,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와 같은 26%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4%, 진보당 1%, 무당층은 24%로 조사됐다.
지난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이 각각 31%, 32%로 나타났던 서울 지역 지지율은 다시 민주당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 국민의힘 18%로 조사됐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조사됐다. APEC 정상회의가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74%, 도움 되지 않았다는 13%로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91%, 보수층에서도 50%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대미 관세협상 성과’ 18%, ‘국가 홍보·국격 높임’ 12%, ‘핵추진 잠수함 승인’ 9% 였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구체적 성과 없음’ 24%, ‘관세협상 잘못됨·미국에 퍼주기’ 16%로 나타났다.
미국을 상대로 한 관세 등 협상에 대해서는 55%의 응답자가 ‘지금까지 잘했다’, 26%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6%,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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