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조사를 받으라고 세번째로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 수사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과 13일 자신의 내란 재판이, 14일에 체포방해 재판이 있다.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엔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앞서 지난 4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주말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지난 8일 “11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한 차례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에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친 뒤 두 사건의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기소할 계획인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며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외압 의혹 수사도 윤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놓고 있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을 촉발한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혔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받아내진 못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중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은 11일 만료된다.
5일 오전 11시 경북 상주시 대구지법 상주지원 재판정 방청석에 앉은 강효진씨(27)가 두 손을 모았다. 지난해 4월18일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사고로 숨진 뒤 열린 첫 재판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된 뒤 한국에서 두 번째로 열린 형사재판이었다. 재판에 오기까지 걸린 약 1년 7개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15분 남짓동안 효진씨와 같은 일을 겪은 산업재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뒤를 지켰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사고 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화재 복구 현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다. 동료 2명이 지붕 위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패널을 잡았는데 패널이 그대로 회전해 강씨를 쳤다. 패널은 약 66㎏에 달했다. 사고 당시 강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어떤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월 당시 현장소장 등 관리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뒤 일어난 사건이라 대표이사도 같은 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첫 재판 날까지 효진씨는 “모든 것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재판정에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이 오가고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을 상상하며 밤마다 울곤 했다. 그때마다 그를 달랜 건 다른 산업재해 유가족들이었다. 이날도 효진씨를 응원하기 위해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모였다. 드라마 현장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숨진 이한빛PD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충북 천안에서 경북 상주까지 2시간 차를 몰고 왔다. 이씨는 “효진씨도 한빛이 추모제에 참석하려고 먼 길을 왔었다”며 “힘을 보태려고 가는 거니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균재단의 활동가들도 긴장한 효진씨를 다독였다. 효진씨는 “먼저 싸워온 유가족들이 응원해주지 않았으면 재판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동안 스스로 초라해 보였는데 이제 ‘겁쟁이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말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자재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와 있었다”며 “고인의 과실도 일부 개입된 사고”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판사를 향해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재판정에서 마주친 효진씨와 가족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사는 관리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금고 1년을, 대표이사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DHR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효진씨는 “피고인들의 태도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서도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는 다음달 17일에 나온다. 효진씨는 “선고가 나면 아빠 사건은 끝나겠지만 여전히 저처럼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배낭 형태 충전기를 노숙인에게 보급하는 민간 주도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노숙인들은 스마트폰을 보유해도 집이 없어 안정적으로 충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스마트폰은 일자리를 구하고, 위급 상황에서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단이어서 향후 노숙인의 사회 복귀에 이 배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주 미국 비영리단체인 ‘홈모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주 25개 도시 노숙인들을 위한 배낭형 충전기 보급 사업을 전개 중이며, 연말까지 ‘2025년 2000대 보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모어 프로젝트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낭형 충전기 1200대를 노숙인에게 보급했다.
배낭형 충전기 겉모습은 백팩을 닮았다. 하지만 최상단에 A4 용지 크기 절반만 한 태양 전지판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1만㎃(밀리암페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야외에서 1~2일 정도 햇볕을 쪼이면 된다. 스마트폰을 2~3번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성능이다.
홈모어 프로젝트가 노숙인에게 ‘충전기 보급’이라는 특이한 지원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스마트폰은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응급 상황에서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도구다. 노숙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각종 행정 지원책을 찾는 데에도 스마트폰이 요긴하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저렴한 스마트폰을 많은 노숙인에게 제공하고, 일정 수준에서 통화와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 노숙인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노숙인은 집이 없어서 필요할 때마다 콘센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스마트폰이 있어도 충전을 못해, 쓰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는 얘기다. 그런 문제를 배낭형 충전기가 해결할 수 있다.
충전기를 배낭 형태로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배낭 안에는 텐트와 침낭 같은 바깥 생활을 할 때 필수적인 물품이 들어 있다. 홈모어 프로젝트는 “이 배낭형 충전기는 노숙인이 주택을 구할 때까지 기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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