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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 상호관세 25% 땐 연 7조~9조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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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6:2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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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를 단순 대입하면 연간 최대 7조~9조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규모지만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486조원)의 현금 투자보다는 타격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대외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현재 균형 상태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균형 두 가지를 비교해서 몇 % 정도의 실제 GDP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한 것으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모형이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1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1년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장기간 나타난다면 GDP 0.3~0.4% 감소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선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해 최종적으로 일본이 15% 관세를,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수출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일본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이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커져 유·무형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미국 주장대로 3500억달러 현금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거의 가져가는 구조를 택하면 한국이 당장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 25% 부과로 인한 GDP 감소’ 충격을 택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라리 관세를 부과 받는 게 총량면에서 피해를 덜 입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협상 결렬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환보유고 4000억달러의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로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은 물론, 국가신인도나 환율, 외환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라는 전남의 현실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다.
김 지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2027년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개교는 200만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이라며 연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마무리해 2026년 2월까지 정원 규모를 반드시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남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응급환자 다른 지역 유출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국립의대와 연계해 동부·서부권에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해야 지역·필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현재 광역단위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고난도 수술이나 응급환자 진료가 필요한 경우 광주, 수도권 등 외부로 환자가 빠져나가는 비율이 높다. 통계상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의대 신설이 반영된 뒤, 국정과제 후속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은경 장관은 전남의 어려운 의료 여건과 의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전남 수요를 반영해 추계를 진행하고, 통합 의과대학 신설에 따른 정원 배정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교육부·국회·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의대 정원 배정, 대학 통합, 의학교육 예비인증 준비 등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식사나 간식 등 ‘먹는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낀 적,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섭식장애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문제로 인해 ‘먹는 행위’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입니다. ‘섭식장애 마주하기’ 4화는 입주자님이 플랫에 남겨주신 섭식장애와 이상섭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섭식장애 마주하기’는 섭식장애가 한국 사회에서 너무 납작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섭식장애는 정신적 문제로 ‘먹는 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워하는 질병임에도 ‘마르고 싶은 여자들이 걸리는 병’ 정도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왜곡된 인식은 이 병이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열 배가량 많을 정도로 젠더화되어 있다는 점, 정신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축에 들 정도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가립니다.
플랫은 ‘섭식장애 마주하기’를 통해 ① 섭식장애라는 질환이 당사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② 여자아이들이 섭식장에에 취약한 이유와 점점 낮아지는 발병 연령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③ 섭식장애 연극을 하면서도 ‘살을 빼지 않기로’한 배우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회차는 입주자님이 플랫에 직접 남겨주신 섭식장애와 이상섭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플랫에 남겨주신 입주자님의 ‘섭식장애’ 이야기는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 섭식장애에 대한 편견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들어왔습니다.
입주자님이 남겨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제안한 박지니 작가와 ‘섭식장애에 관한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작가는 섭식장애 당사자이자 20년간 거식증을 앓은 경험으로 <삼키기 연습: 스무 해를 잠식한 거식증의 기록>을 펴냈습니다. 섭식장애 당사자 비영리 모임인 ‘잠수함토끼콜렉티브’의 활동가로서 2023년 첫 ‘섭식장애 인식 주간’ 행사를 치른 후 매년 같은 행사를 기획해 왔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고, 올해 4월 중순에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와 3개월 동안 심한 섭식장애를 겪었어요. (...) 먹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고, 살기 위해 먹는 게 너무 거부감이 들어서, 밥을 먹지 않는 사이 최소한의 칼로리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곤약젤리 같은 걸 먹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 살이 빠졌다는 소리를 들어도 개의치 않았는데 어느 날 몸무게를 재보니 거의 7㎏이 빠졌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헐렁해서 모든 옷이 안 맞을 정도로 빠졌었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제 행동을 예쁘게 보이기 위한, 외모 집착 거식증 정도로 보더라고요. 거식증이 정말 외모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여성이라면 살이 빠지는 게 분명 외모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이비-
20대 후반에 ‘먹토’로 고통받은 일이 있어요. 평균 체중보다 조금 더 나가는 보통 체형이었는데, 스무 살 넘어 경험한 나의 실패와 성취가 모두 외적인 조건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웠어요. 처음 사귄 남자 친구도 내가 살을 뺐기 때문에 사귈 수 있었고, 그때 내가 거절당한 건 뚱뚱하기 때문이고 등등… 상담을 받고 건강한 연애를 하며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임신 기간에 먹토를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네요. 다행히 아이를 낳기 전까지 2~3번에 그쳤지만, 아직도 내게 이것이 남아있구나, 이게 나 말고 다른 소중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겠구나 알게 되어 놀랐어요. -감자엄마-
스무 살, 대학 진학을 위해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서울로 상경했던 첫 1년간,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는 섭식장애를 겪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저녁에 치킨을 사 와서 한 번에 전부 먹어 치우고는, 살이 찔까 봐 벌벌 떨면서 먹은 것을 죄다 토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먹고 싶었던 음식도 먹었고, 이제 뱃속에 남은 음식도 없으니, 살도 찌지 않을 것이다!’라며 스스로를 기특하게 생각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 토해내는 행위를 쉽게 하기 위한 디저트류를 곁들여 먹기도 하고... 아무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지만, 그 시절의 저를 떠올리면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 엘라 -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혼자 있을 때 많이 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고삐를 푼다고 해야 할까요?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앞에서는 의식적으로 덜 먹는데, 집에 혼자 있으면 평소보다 훨씬 더 먹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김없이 살이 찌고요 섭식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상섭식은 다들 겪어 봤을 것이라는 말이 마음에 남아요. -YS-
- 섭식장애에 대한 가장 흔한 편견입니다. 실제로 다이어트에서 섭식장애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기에 이 질병이 젠더화된 구조적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섭식장애를 ‘예쁘고 날씬한 몸매에 도달했는데, 거기에서 더 만족하지 못해 걸리는 병’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방식으로 오해를 풀어야 할까요?
섭식장애를 앓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다이어트 문화와 섭식장애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자의식이 없는 여성들이 다이어트(input)를 함으로써 섭식장애(output)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굶는 행위가 자제력이 좋다는 ‘미덕’으로 간주되기에, 동력을 얻는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예쁘고 날씬한데 만족하지 못하고...’라는 표현을 접하면 불쾌한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예쁘고 날씬한’이라는 가치평가의 밑바탕에는 ‘여성의 몸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보기 좋은가’ 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먹는 행위나 음식은 다층적이고 다의적인 문화 요소이고, 남성과는 다른 의미망으로 얽혀있는 부분이 있는데도요.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으로 푸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잘 먹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기도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집단이 자기혐오에 빠져 ‘자기 몸을 사라지게 하고 싶을 수 있다’라는 건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0대들이 보이는 새로운 거식증 증상은 예쁘게 보이기 위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 음식 집착증에 더 가까워요. 주방은 더럽고 이미 오염되어 있기에 살균된 유동식을 먹기 시작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통통했고 먹는 것을 좋아했는데, 사춘기에 접어들어 인생 첫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스스로의 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먹는 것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성향이 다소 완벽주의적이어서 한번 다이어트를 시작하니 적당히 끝을 맺지 못했고, 식이장애가 발병해서 살찌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절식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수험 생활의 스트레스와 겹쳐서, 학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불안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통제권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기제로 이어졌습니다.
(...)타인과의 식사가 힘들어 회식, 약속 자리는 아예 피했고, 정해진 시간과 음식을 지켜서 먹지 못하면 엄청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먹는 것을 제한하다 보니 당연히 몸에 기력이 없고 배고파서 주기적으로 폭식을 했는데,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미친 듯이 먹어대고 그 후에 자괴감을 느끼며 구토를 시도하는 스스로가 너무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남들은 밥을 먹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사람들과 밥을 먹으며 친교를 나누는 것이 너무 기본적인 사회 행위인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요. - 수현 -
겨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먹는 행위를 낯설게 느꼈습니다. 살짝 통통했던 몸을 바꾸기 위해서 하루에 500㎉만 먹는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를 했고 두어 번 쓰러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싶었어요. 적당히 맛있게 먹고, 운동도 하고, 남들이 얼마나 먹는지 눈치 보지 않으며 먹는 그런 일상. 그런 게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라도 그렇게 ‘맛나게’ 먹으면 제 몸이 금세 두 배, 세 배로 불어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맘때 저는 엄마가 매일 아침 제 방으로 폰테크 가져다주신 아침밥을 입에 욱여넣은 채로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뱉었습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마다 슬펐어요. - 등두 -
- 연재 동안 플랫팀도 주변에서 ‘이상섭식’ 또는 ‘섭식장애’를 겪은 친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섭식장애를 겪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배려를 할 수 있을까요?
섭식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식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편하게 여기는 친구가 눈치를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기쁘고 좋을 수도 있죠. 친구에게 먼저 제안하거나, 선택지를 주는 게 좋아요 ‘배가 고픈데 다른 데서 기다려도 좋아. 같이 가겠다면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 하는 식이죠. 혹시 마주 앉아 먹는 게 불편할 수도 있으니 ‘나란히 앉아서 먹어도 좋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섭식장애를 앓는 사람이 불편해하는 상황은 ‘먹는 모습을 남에게 들키는 것’ 또는 ‘자신이 먹는 상황에 누군가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니까요.
- 섭식장애를 앓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흔한 사례는 ‘딸이 엄마에게 증상을 들키는’ 경우인데,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타개하는 대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바꾸고 만드는 것이 좋아요. 한 아이는 거식증이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에서 휴지조각에 음식물을 뱉어놓고 그걸 구석진 곳에 숨겼는데요. 그 아이가 벌레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렇게 숨겨놓으면 벌레가 나온다’라고 농담하며 구석진 곳들을 없앴다고 해요. 환경을 바꾼 것이죠. 결국 아이는 행동을 그만뒀고요. 어떤 경우든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아이들을 경멸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이미 부모님이 야단을 치기 전부터 그 일이 칭찬을 받지 못하리란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이를 ‘구제 불가능한 문제아’처럼 생각할수록 아이는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기 어려워져요.
올 한 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외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환경의 변화도 여러모로 극심했고요. 그 결과 반년 사이에 70㎏이었던 몸무게가 50㎏까지 감소했고, 다른 문제로 다니던 정신건강의학과의 선생님께선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지금은 회복되어 가는 중이에요.
다행인(?) 것은, 제가 섭식 문제를 겪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라, 스스로의 상태를 그나마 빨리 알아채고 전문가와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키가 166㎝ 정도인데, 40㎏ 초중반까지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루 중 절반은 몸무게와 체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습관처럼 거울을 봅니다. 튀긴 것과 단것은 먹지 않으려고 하고, 먹는다고 해도 바로 배탈이 납니다. 그나마 이젠 입에 넣긴 하고, 최근에는 몸무게가 조금 붙고 운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만 저번 주까지만 해도 하루에 절대로 300㎉ 이상 먹고 싶지 않았고, 스스로의 체형이 왜곡되어 보였으며, 음식은 보통 씹다 뱉거나 아예 먹지 않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전문가와 좋은 주변인들 덕분에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먹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여전히 체중을 늘리고 싶지 않으며, 음식을 먹고 나면 불쾌하고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뱉어내고 싶은 기분을 참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나면 기분이 나아져요. 밥을 많이 먹는걸 피하기 위해 물이나 차를 몇 리터씩 마시곤 합니다. 직장 동료가 준 과자는 먹는 척 하다가 몰래 버리거나, 먹지도 않을 거면서 서랍에 쟁여둬요. 먹지도 않을 음식이나 과자도 많이 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점 때문에 고통스러우며, 고치고 싶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어요.
먹는 문제는, 여러 다른 문제들과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올 하반기의 목표는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홀 사이즈로 ‘걱정이나 죄책감 없이’ 맛있게 먹고, 다음날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비슷한 힘듦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들 먼발치에서 응원하고, 함께 힘내자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이-
저는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 때 제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항상 의식적으로 밥을 남기려고 하거나 조금씩 시키는 편이에요. 요즘은 소식좌를 조명하면서 특히 여자들은 너도나도 밥을 적게 먹으려고 하는 편이라 많이 먹기가 눈치 보이더라고요. 혼자 많이 먹으면 그날은 ‘아 너무 돼지처럼 먹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항상 다이어트를 입에 달고 사는 여자들이 건강하게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ㅠㅠ -애영-
- 섭식장애 당사자 모임이 있을까요? 잠수함토끼콜렉티브의 활동도 궁금합니다.
일본의 경우 당사자 커뮤니티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잠수함 토끼 콜렉티브가 그런 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당사자 모임이 항상 화목하고 해피엔딩인 건 아니지만, 어려운 관계를 책임감 있게 헤쳐나가는 것 역시 좋은 경험과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섭식장애를 ‘당사자 지식’으로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어요. 인식 주간도 이제 3년이지만 그래도 국내 섭식장애 내러티브가 여러모로 많이 바뀐 걸 느끼거든요.
잠수함토끼콜렉티브도 올해부터는 다양한 사업에 지원해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하려 합니다. 섭식장애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은 어떤 채널로든 제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드리려 애쓸 테니까요.
▼ 이아름 기자 areumle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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