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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할만한게임 김영환 ‘3대 리스크’에 전전긍긍하는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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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1 11:2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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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할만한게임 김영환 충북지사가 금품수수 의혹, 수십 억원대 금전거래 의혹 등으로 잇달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도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동국악엑스포 등 굵직한 도내 행사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해외 출장, 교류 일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관련 녹취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김 지사와 윤 회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기업으로부터 본인의 서울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은 문제를 놓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지난 2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지사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받아야한다. 김 지사의 경우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 등의 반발과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중이다.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국정조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금전거래·오송참사 등 김 지사를 둘러싼 ‘3대 리스크’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충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조사 기간 중 열리는 영동국악엑스포와 제천한방엑스포다. 영동국악엑스포는 다음 달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등에서, 제천한방엑스포는 다음 달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두 행사의 조직위원장은 모두 김 지사가 맡고 있다. 행사를 준비 중인 제천시와 영동군은 위원장인 김 지사가 국정조사로 인해 행사 개최 기간에 활동이 제한되거나 개막식 등에 불참하면 엑스포 위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에 “엑스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는 지난 25일 충북도청을 찾아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엑스포 성공 개최에 지장이 불가피하다”며 “조직위원장인 김 지사가 엑스포 행사에 불참하는 이유가 국정조사라면 행사 홍보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 등은 오는 10월 말 예정된 김 지사의 해외출장 일정도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산둥성을 10월 중 방문하려 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지사가 연합장으로 있는 충청광역연합도 같은달 30~31일 일본 간사이 지방을 찾아 간사이광역연합과 교류 관련 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김 지사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해 충청광역연합은 간사이 출장 규모를 조정하거나 연기를 검토 중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이미 예상해 김 지사의 일본 출장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봐 가면서 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중부 산업 거점인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이 진입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영토 편입을 주장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맞닿아 있어 전선 확대 우려가 커진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드니프로작전전략군의 빅토르 트레후보우 대변인은 “그들(러시아군)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 진입했으며 현재까지 전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이처럼 대규모 공격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며 “다만 현재 러시아군의 진격은 저지됐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이 지역의 한 마을을 처음 장악한 이후 점차 진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날에도 러시아 국방부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자포리즈케 마을 점령을 주장했으나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를 부인했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이미 불법 병합을 주장한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4개 주와는 다른 곳으로, 러시아가 75% 이상 장악하고 나머지 영토까지 요구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맞닿아 있다.
BBC에 따르면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는 전쟁 전 인구 300만명 이상이 거주하던 우크라이나 제2의 중공업 중심지다. 또 철강·곡물·석탄을 실어 키이우로 향하는 주요 철도망과 키이우~도네츠크 간선 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 요충지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 지역에서 계속 확산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내륙 방어 부담이 커지고 동부 전선의 물자 수송로 역시 흔들릴 수 있다.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으로 한때 우크라이나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과 안전보장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러·우 협상을 언급하며 강력한 대러 제재를 경고했다. 그는 “우리에겐 경제제재 조치가 있다”며 “제재가 발동되면 세계전쟁은 아니더라도 경제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고공농성 600일 만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박씨를 만나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입법공청회 개최 등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28일 오전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및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북 구미 소재 한국옵티칼 공장에 방문했다. 이곳 옥상에서는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99일째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박씨와 악수를 하고 약 2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29일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곳을 찾는다. 노조는 닛토덴코가 외투기업이므로 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협동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박씨는 29일 오후 3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온다.
정 대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할테니까 꼭 내려오시라”며 “너무 오랫동안 힘드셨다. 이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화 도중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자꾸 눈물이 난다”며 여러 차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박씨는 “저희가 많은 걸 바라고 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미 공장이 불이 난 뒤 자회사가 물량을 가지고 갔으면 여기 있는 노동자들한테도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없이 신규 채용은 하면서도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한국옵티칼 청문회 개최와 노사 교섭 테이블 주선 등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 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입법공청회 등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를 국회로 불러내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한국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를 불러 노동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노동계와 함께하는 TF로 문제 해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당 대표가 직접 와서 약속을 했고,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노력하는 걸로 느껴졌다”며 “농성이 해제되더라도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갖고 투쟁을 이어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식이든 대화 테이블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연말에 재난문자의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 등 안내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보면, 집중호우와 산불 등 재난 때 발송되는 문자의 안내 내용은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재난문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의 다소 모호한 내용이 많고, 과다 발송과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정비하고, 현재 90자로 제한된 문자 용량도 단계적으로 157자까지 늘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와 협의 후 9월 중 표준문안이 만들어지면, 시스템 입력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이런 내용의 재난문자가 발송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재난문자는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발송된다. 예컨대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 호우나 대피 명령 같은 긴급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전송된다.
또 중복 수신으로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사·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문자 차단을 위한 ‘지오펜싱 기술’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오펜싱은 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이다.
지자체 간 역할도 구분했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마을단위의 예·경보시설도 총동원된다. 재난문자 외에 마을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TV·라디오 재난방송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동원해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 그 내용을 자동으로 마을방송과 연계하고,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는 자동 음성 전화로도 재난정보를 신속히 알린다. 고령자·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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