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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8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20만 가구 줄었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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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2 04:31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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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8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0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 기준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수급 대상이 감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저소득층 279만 가구에 총 3조103억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가 63만 가구(30.3%)로 가장 많았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52만 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로 69.2%를 차지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각각 10만 가구씩 줄었고, 지급액은 총 1602억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반기분까지 합쳐도 지급 대상은 근로장려금 5만, 자녀장려금 10만 등 총 15만 가구, 지급액은 1159억원 줄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을지(정기분), 6개월마다 반반씩 받을지(반기분)를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지급이 줄어든 이유는 소득 요건은 그대로인데 명목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22년부터 적용된 이후로 4년째 그대로다. 그 사이 물가 상승 등으로 명목 임금이 올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가구들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저출생 여파로 줄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세 미만 자녀들이 성년에 접어들면서 기존 지급 대상들이 자격을 잃는 반면, 새로 태어난 0세 자녀의 수는 줄어 지급 대상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세수 여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동생이 살인미수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친형 B씨와 춘천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상처를 입고 집을 빠져나온 B씨는 이날 오전 3시 40여 분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119에 연락해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후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집 주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결국 또 한 번 ‘숙적’과의 대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안세영(삼성생명)이 2025 배드민턴 세계개인선수권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천위페이(4위·중국)와 피할 수 없는 한 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심유진(인천국제공항)을 35분 만에 2-0(21-10 21-6)으로 완파하고 4강에 올랐다.
그리고 뒤이어 열린 8강전에서 천위페이가 태국의 강호 폰파위 초추웡(6위·태국)을 역시 2-0(22-20 21-14)으로 꺾고 4강에 오르며 둘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안세영에게 있어 천위페이는 야마구치 아카네(5위·일본)과 함께 숙적이라고 부를 만한 선수다. 통산 상대전적에서 13승13패로 팽팽하며, 올해 안세영에게 패배를 안긴 두 명의 선수 중 하나다. 5월말 싱가포르 오픈 8강에서 안세영을 꺾으며 안세영의 시즌 전승 행진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안세영은 이후 일본오픈과 중국오픈에서 천위페이를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설욕했다.
안세영은 올해 말레이시아오픈·인도오픈·오를레앙 마스터스·전영오픈을 차례대로 우승하며 기세를 올렸다. 이후 수디르만컵(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에서도 개인전 5경기를 2-0으로 이겼다. 그리고 지난 6월 인도네시아오픈까지 차지하면서 한 해 4차례 열리는 슈퍼 1000 대회 중 3개 대회(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를 휩쓸었다. 여기에 일본오픈까지 거머쥐었다.
안세영은 지난 7월말 열린 중국오픈에서 ‘슈퍼 1000 슬램’에 도전했다. 하지만 4강에서 한웨(중국)를 상대로 고전하던 도중 무릎 부상이 도져 결국 기권하고 말았다. 이후 세계선수권을 위해 진천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린 안세영은 부상에서도 회복했고, 이번 대회에서도 순항하며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만약 안세영이 천위페이를 넘고 결승에 오른다면 또 다른 숙적인 야마구치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8강에서 중국의 강호 한웨(3위)를 2-0으로 꺾은 야마구치는 4강에서 인도네시아의 강호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9위)와 대결한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보호하는 예금 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올랐다. 아직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예금을 재배치하는 등 쏠림 현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향후 ‘머니무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사에 돈을 맡긴 예금자는 9월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예금자 보호가 강화될 뿐 아니라 위험 분산을 위해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나눠 예치했던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높아질 경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신 경쟁으로 인한 ‘머니무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왔다. 모니터링 결과 아직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5월16일(98조2000억원)보다 2.8% 늘었다. 상호금융권 예금 잔액도 최근 5년(2020~2024년) 연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고금리 특판 등 자금 유치 경쟁도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대출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금융사들이 예금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금 만기가 집중된 연말에는 자금 이동과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2금융권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고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이 시장환경 개선, 운용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일정 수준 회복할 경우, 업권 간 금리 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유의미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자금 이동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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