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미국주식 응급실을 찾은 손상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의 비중이 10년 새 3.6배 증가했다. 자해·자살 시도 환자 중에서도 10~20대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28일 발표한 ‘2024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모두 8만6633명으로 전년 대비 57.4% 급감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병원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크게 줄었다.
경증환자보다는 중증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찾으면서 손상환자 중 입원 비율(23.7%)과 사망 비율(2.6%)은 전년보다 각각 7.6%포인트, 1.4%포인트 상승했다. 손상 환자는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를 포괄한다.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6899건으로 손상환자 중 8.0%를 차지했다. 2023년(4.9%)보다는 1.6배, 10년 전인 2014년(2.2%)보다는 3.6배 오른 수치다. 특히 10~20대의 비율은 39.4%에 달해 2014년보다 12.7%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부터 확대된 소아·청소년 손상 분석결과에서도 중독 손상으로 내원한 13~18세 환자 중 자살 시도가 원인인 비율은 85.8%에 달해 청소년 자살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 시도 이유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45.6%)가 가장 많았다. 질병청은 “청장년층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손상환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은 추락·낙상(40.0%)에 이어 둔상(15.2%), 운수사고(15.1%) 순이었다. 특히 음주 상태가 손상 발생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주 상태에선 추락·낙상(42.7%), 중독(19.8%), 둔상(16.4%), 질식(0.9%) 등의 손상이 비음주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했다. 자해·자살과 폭력·타살을 포함한 의도적 손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비율도 38.6%에 달해 비음주 상태(7.9%)보다 약 5배 높았다.
사회 변화에 따라 손상 양상이 바뀌는 모습도 드러났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다 운수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10년 전보다 12.5배 급증했다. 환자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비율이 19.3%를 기록하며 2006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4년 대비 낙상과 운수사고를 당한 70세 이상 환자 비율이 모두 2.1배씩 증가했는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024년 응급실 손상 통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특히 13~18세에서 나타난 자살 목적의 중독 손상은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과 가정 내 약물 안전관리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9일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 대상지는 여의도의 약 75% 규모인 210만여㎡ 규모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들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국가상징구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경우 이번 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내 위치 및 부지형상, 주요 건축물 배치 및 입면디자인 등 입체적 공간 계획을 제안받는다. 세종집무실은 정부세종청사와의 공간적 관계·안보·보안 등을 고려해 국가상징구역 내 북쪽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가상징구역 내 남쪽에 자리잡은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시민 공간 등 주변 시설·공간들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설계안을 제안받는다. 이를 토대로 향후 별도로 국회가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공모를 직접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상징구역의 나머지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지게 된다. 시민공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과 연계되면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 국내 역사와 정신·정체성을 담는 공간으로 문화·교육·휴식 시설 등이 배치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국가상징구역은 최고의 행정과 입법기능, 시민공간이 한 장소에 집적된 국내에서 유례없는 공간”이라며 “주변의 대통령기록관, 국립박물관단지, 국립수목원 등과 연계해 미국 민주주의의 중심이라 불리는 워싱턴D.C.의 내셔널 몰과 같은 국가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이번 마스터플랜 공모의 중요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 최적의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출된 공모 작품을 대상으로 국민 참여 심사제를 통해 당선작 선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도 반영하기로 했다.
공모 일정으로는 29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한 뒤 다음달 2일 본 공고가 시행된다. 오는 11월20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친 뒤 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참가 자격과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sejong-compe.kr)를 통해 안내된다.
당선자에게는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권이 주어지며, 우수작과 입상작에도 차등 보상금이 지급된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 측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사실상 뒤집은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 자신이 그렸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와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었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게 돼 있는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맞소송(반소)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씨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족 측이 출판사 측에 7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측이 청구한 계약 해지는 받아들였다. 계약은 이날로 해지되며 출판사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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