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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모델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수사·기소 분리와 경찰 비대화 직접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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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02 07:31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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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모델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와 경찰 비대화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인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10중 통제장치’가 작동 중이고, 국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언론·변호인 등을 통한 수사활동 외부 감시와 통제는 계속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이 말한 경찰에 대한 ‘10중 통제장치’는 수사·송치·불송치 각 단계에서 검사나 사건관계인이 할 수 있는 영장청구, 보완수사요구, 기소, 사건검토, 재수사 요청,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말한다. 박 본부장은 “향후 경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 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박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서 보면 보완수사도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완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찰이 직접 실시하는 대신 경찰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기소가 분리된 뒤 공소 담당 기관의 보완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청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식’의 영장청구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물적 영장청구는 경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오랜 경찰의 입장인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청구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청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개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후 개헌 논의가 있으면 영장청구권도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혁신당의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일”이라며 “극우 본당인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전 대통령)은 격퇴됐지만 윤석열의 기반이었던 극우 세력은 건재해 사회 곳곳에서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던 조 원장은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출소해 이날 혁신당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 원장은 “민주공화국에 극우 세력과 극우 정당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며 “우리는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이견이 노출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혁신당에 대해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하루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는 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사회 불평등의 벽을 깨는 망치질도 해야 하고, 개혁 5당의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막중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저도 망치선의 선원이 돼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조 원장은 “저는 영어(囹圄)의 생활 동안 줄곧 고민하고 구상해온 혁신당 ‘리부트(재시동)’를 추진하겠다”며 민생개혁, 정치개혁, 인권개혁을 ‘3대 개혁’으로 제시했다. 조 원장은 “당의 내실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겠다”며 “싱크탱크에 머물지 않고 민주·진보 진영의 담론과 집단 지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링크탱크’가 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오는 11월 조 원장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조 원장은 출소 직후 호남·영남권을 찾아 시민·당원을 만나고 당에선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 원장은 2일부터 대구, 구미, 포항 등 전통적으로 보수당 지지세가 높은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북 콘서트를 하는 등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동네 독립서점 중심, 중소 도시 중심으로 일정이 결정됐다”며 “더 밑으로 가겠다는, 더 진솔한 대화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네치아 영화제에 초대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 <어쩔수가없다> 가 관객들로부터 9분동안 이어진 기립 박수를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82회 베네치아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의 살라 그란데 극장에서 지난 29일(현지시간) 영화 <어쩔수가없다> 프리미어 상영회가 개최됐다. 이 영화는 베네치아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영화는 재취업에 나서는 실직 가장 만수의 이야기를 그렸다. 배우 이병헌이 만수를, 손예진이 만수 아내 미리를 연기했다.
이들 배우가 차에서 내려 레드카펫에 모습을 드러내자, 상영회가 시작되기 전 극장 밖에서 이들을 기다리던 팬들의 뜨거운 환호가 터져 나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살라 그란데 극장 앞을 메운 팬들은 연신 “리”를 외쳤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병헌의 전작 <악마를 보았다>(2010) 포스터를 들고 그의 사인을 기다리는 팬도 있었다고 한다. 이병헌은 팬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하며 환호에 화답했다.
배우와 감독이 극장에 들어서자 관객들은 큰 환호를 보냈다. 블랙코미디답게 여러 장면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고 실직의 안타까움에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크레딧이 올라가자 관객들은 9분간 기립 박수를 보냈다. 박 감독과 배우들은 손을 맞잡고 인사하며 화답했다. 박 감독은 배우들을 일일이 껴안았다.
박 감독은 “관객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였는데, 영화를 본 분들이 찾아와 모두 재미있다고 말해줬다”며 “그 말이 진심이길 바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어쩔수가없다>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폐막식에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 등과 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놓고 겨룬다.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린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맞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고 노인 기초연금 액수는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 생계급여도 인상하기로 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사회복지 분야 118조6612억원, 보건 분야 18조9868억원을 합산한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125조4909억원)보다 12조1571억원(9.7%) 증가했다.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로 높아진다.
복지부 내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7% 늘어나 복지부 전체 예산의 86.2%를 차지했다. 올해보다 증액된 예산은 세부적으로 아동·보육(16.9%), 공적연금(12.5%) 영역에 집중 투입된다. 사회복지일반(12.3%), 기초생활보장(10.3%) 등도 올해 대비 증가율이 10%를 넘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방침에 따라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기준을 1세 높이기로 했다. 올해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8세 아동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로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은 각각 1만원, 2만원을 더 지급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도 늘려 현행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도 대상 인원을 올해 20만1000명에서 내년 35만9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춘 예산도 책정됐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올해 월 최대 34만2510원에서 내년 34만9360원으로 6850원 인상된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내년 3월부터 전국에 확대함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18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 예산이 투입된다.
취업 및 소득 여건이 불안정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정책도 확대 개편된다. 노인 일자리는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올해 110만개에서 내년 115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올해 3만4000개에서 내년 3만6000개로 늘리고,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수당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 12만7000원 인상돼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이 6.51% 오르면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올해 133만 가구에서 내년 14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서 부양의무 기준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 의료급여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조1518억원 늘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내야 하는 부양비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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