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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시장·기관장 임기 같도록 하면서 전임 기관장 ‘알박기’···인천시의회 조례안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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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0 03:38 조회 4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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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인천시의회가 새로운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민선 8기 기관장의 임기는 예외로 둬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36명의 의원 중 25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소속 10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동섭(남동4)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기존 3년이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를 종료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조례 시행일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이다.
예외 규정 때문에 현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들은 원래 임기 3년을 그대로 보장하고, 민선 9기가 시작돼도 계속 재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 해당하면서 상위법에 기관장 임기를 규정하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8육진흥 원장 등 5곳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3일이다.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표이사는 11월 12일까지가 임기이다.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기관장들은 모두 형식적인 전형 절차를 거쳐 유 시장이 임명한다. 유 시장이 올해 이들 기관장을 임명하면 2028년 9~11월까지 재직할 수 있고,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2029년 2월까지 재직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공네트워크 등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관장 임기 종료 개정 법률안을 따르는 것 같지만, 현 유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민선 9기 시장의 인사권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의도성을 갖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의 측근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해 임기를 연장하려는 조례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세운상가 인근 한 공장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부상을 입은 채 주변에서 구조된 남편은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이 공장에서 “60대 남성이 목을 매려 한다”는 공장 방문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성 A씨가 복부와 손목에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 바로 옆에는 그의 아내인 60대 여성이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숨져 있었다. 현장에선 혈흔이 묻은 흉기와 둔기가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후송 과정에서 경찰에 “내가 아내를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3자의 외부 침임·공격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대구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담은 숏폼(Short-form)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대구의 매력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시민·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도시 이미지를 기억하고 홍보하게 하려고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대구 도시브랜드 자산 홍보 숏폼 영상’이다. 참가자는 첨단산업과 문화로 성장하는 도시, 영남권 거점도시의 위상 강화,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주도하는 도시, 개방되고 성숙한 시민사회, 대구시 소통 캐릭터 ‘도달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콘텐츠를 제작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접수된 영상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창의성, 메시지 전달력, 영상 완성도, 대중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총 17편을 수상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50만원과 대구시장상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도 각각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전체 상금 규모는 2000만원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구의 매력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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