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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양주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작업자 4명 연기흡입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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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0 04:43 조회 4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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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지난 8일 오후 경기 양주시 고암동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난 불로 작업자 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3분쯤 양주시 고암동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지하 2층에서 불이 났다. 양주시는 화재 발생 직후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주변 시민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이 불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작업자 등 17명이 대피했고 이중 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120명과 장비 46대 등을 동원해 약 3시간 만인 오후 9시1분쯤 불을 모두 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계엄 미리 알고도 국회 미보고직무유기 혐의 입건 법리 검토‘문건 안 받았다’ 허위 증언도
윤건영 의원, 국정원 문서 공개“직원 80여명 계엄사 등 파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주목해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8일 취재 결과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법리를 검토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6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불법계엄이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상황에선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일지라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지위도 겸하는 데 비해, 국정원에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점에 주목해 국정원장의 구체적 책무를 살펴보고 있다.
국정원법은 2020년 개정되며 15조가 도입됐는데, 당시 개정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 등이 함께 거론됐다.
특검은 법 제정 취지 등을 토대로 ‘자기 정치’를 목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 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조 전 원장이 미리 알고도,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이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전 약 1시간30분 동안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인지한 후 국회에 보고하는 대신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책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는지, 불법계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파일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국정원에선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문서가 작성됐으며, 여기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 문건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오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여야 대표의 만남을 정례화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이 ‘정 대표와 장 대표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데 악수를 하시겠느냐’고 묻자 “국민께서 다 지켜보고 기대하시는데 악수를 안 하시겠느냐”고 대답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강경 태도를 보여왔다. 장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기 전 송언석 원내대표를 마주쳤을 때도 악수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회성 대화냐,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하실 것이냐’는 질문에 “한 번만 하자고 작정하고 하는 대화는 없지 않느냐. 너무 슬프지 않아요?”라며 “이번 대화가 국민께 희망과 기대를 드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는 건 저희뿐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이런 결과를 국민께서 기다리시지 않겠느냐”며 “분명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대표가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해 이견을 말씀하실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것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로 이어졌는데 대화의 정례화 같은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장 대표에게 준비한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야당이지만 내란 종식에 대해 국민이 피로하시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말씀을 당연히 하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와 이 대통령의 독대에 대해선 “두 분이 얼마든지 만나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길 바란다”며 “장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겠다고 언론에 밝혔고 대통령실도 모든 걸 열어놓고 말씀하시겠다고 하니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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