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새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분야별 국정과제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안부로 결론지어졌다.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부터 1년 후 시행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검찰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 남은 쟁점을 놓고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 이전대로 세제와 국고,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 및 재정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예산처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 이름으로 확대 개편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맡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부에서 계속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도 재편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감독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기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부 조정을 거쳐 국회에서 발의돼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협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청주에 물맛이 호초(후추) 같은 것이 있어 초수(초정)라 하는데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1446년) 2년을 앞둔 1444년 세종대왕은 흥미로운 보고를 듣게 된다. 눈병으로 고생하던 세종대왕은 그해 봄과 가을 청주목 초수리를 찾아 초정행궁을 짓고 121일간 머물며 눈병을 치료했다. 청주목 초수리는 현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다.
충북 청주의 초정행궁 일원에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기리는 축제가 펼쳐진다.
청주시는 다음달 17~19일 청원구 내수읍 초정행궁 일원에서 ‘19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세종의 숨결, 초정의 물결’이다.
청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종대왕이 초정에서 안질을 치료했던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초정 약수의 치유적 가치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승화시켜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행사 첫날인 10월 17일에는 영천제와 양로연을 선보인다. 또 세계적인 미디어 퍼포먼스 그룹인 ‘생공감 크루’의 무대도 펼쳐진다. 박지현·채윤·윤준협이 출연하는 축하 음악회도 만날 수 있다.
둘째날에는 청주시 홍보대사인 윤서령·황윤성·염유리의 특별 공연,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의 역사 특강, 국가무형문화재 권원태 명인의 줄타기 공연이 준비돼 있다.
행사 마지막날인 10월19일에는 자전거 탄 풍경, 동물원, 여행스케치가 감성적인 포크송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기간 축제장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리 악극이 펼쳐진다. 어린이를 위한 에어바운스 놀이터도 설치한다.
세종대왕의 창조정신과 한글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언해본 디지털 전시회도 열린다. 무형문화유산 장인들과 함께하는 책 배첩·한지 만들기·붓 공방 등 전통 공예 체험도 진행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모든 세대가 즐기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초정리에 행궁을 짓고 121일간 머물렀다는 <동국여지승람>과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토대로 2022년 초정행궁을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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