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수사기관에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받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25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도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에 따라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출 범위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1978년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마련된 제도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오늘날까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수사기관에도 도입되면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행동 패턴, 사회관계 등 민감 정보를 파악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은 각각 2015년, 2017년, 2019년에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도만 받도록 개선하고, 상세 주소는 밝히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얻은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비밀 유지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토니상 6관왕을 차지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국내 초연 1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개막한다. 2016년 초연에 참여한 올리버 역의 김재범, 클레어 역의 전미도와 최수진, 제임스 역의 고훈정이 출연을 확정했다.
제작사 NHN링크는 <어쩌면 해피엔딩> 10주년 기념 공연이 다음 달 3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가까운 미래 서울을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아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윌 애런슨과 박천휴 두 창작자가 만든 이 작품은 지난해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했으며, 올해 열린 미국 토니상에서 한국 창작 뮤지컬로는 최초로 작품상, 남우주연상, 작사·작곡상 등 6개 부문을 석권했다.
2016년 초연에 출연했던 배우 전미도와 최수진이 클레어 역을 다시 연기한다. 2018년 재연에 출연했던 박지연을 비롯해 박진주, 방민아도 클레어로 함께한다. 올리버 역은 초연에 나왔던 배우 김재범과 신성민, 전성우, 정휘가 연기한다. 올리버의 옛 주인 제임스 역은 이시안, 고훈정, 박세훈이 맡는다.
전미도는 “애정하는 작품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것만큼 배우로서 기쁜 일이 있을까 싶다”면서 “<어쩌면 해피엔딩>과 함께 한 10년의 시간을 이번에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극장 규모를 350석에서 550석으로 키우면서 새로운 시선과 해석을 더할 예정이다. 윌 애런슨과 박천휴는 “이렇게 오랫동안 공연이 계속된다는 게 작은 기적처럼 느껴진다”며 “새롭게 <어쩌면 해피엔딩>을 만나게 될 관객들도 이 이야기와 음악이 서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게 하는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공연 이후 미국 브로드웨이 공연의 한국판도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라디오 PD 윤성현씨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김재화씨 부부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연애 시절 부암동에서 데이트하며 산자락과 조선시대 성곽이 어우러진 풍경에 반해서다. 그런데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이 인기를 얻은 후 부암동이 북적였고, 두 아이가 자라며 넓은 집이 필요했다.
부부는 3년을 발품 팔아 지금의 평창동 집을 찾았다. 전통적 부촌 중 하나인 터라 부동산에서 “젊은 사람들이 돈은 있냐”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우여곡절 끝에 집을 구한 부부는 창밖 풍광에 그간의 서러움이 녹았다. 누수로 천장을 3번이나 뜯어낼 정도로 낡은 집이었지만 북악산, 북한산, 인왕산, 관악산, 안산 등 5개 산이 보이는 뛰어난 뷰를 자랑했다.
서울에서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인 경기 과천 뒷골마을에는 단층 주택 한 채가 있다.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건축가 남편이 뒷골마을이 고향인 아내를 위해 직접 고친 집이다. 남편은 아내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주택의 특징을 보존하되 필요한 공간을 증축했다. 9일 EBS1 <건축탐구 집>에서 구경할 수 있다. 오후 9시5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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