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조국혁신당이 11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성비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당을 바로 세워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광복절 특사 후 11월쯤으로 잡은 조국의 정치 일선 복귀도 당겨졌다.
그의 등판을 두고 갑론을박이 컸지만, 조국혁신당은 ‘조국’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정당이다. 다른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해도 여론은 조국 입장은 뭔가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또 성비위 사태 가해자도 조 위원장 측근이고, 이 당의 창업주이자 실질적 리더도 조 위원장이다. 당 위기는 전적으로 제 부족함 때문이라는 조 위원장 일성은 기회도 위기도 그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위기’를 제대로 성찰하려면 성비위 사태에 대한 당내 인식 부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후에도 이규원 사무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시민이 손가락질하는 엄중한 사태를 단순 해프닝 정도로 보는 내부 기류를 표출한 것이다. 사건이 공론화된 뒤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2차 가해, ‘권력 갈등’을 사태 원인이라 보는 뒷말도 이런 인식 수준과 다를 바 없다. 김선민 지도부는 여론 질타에 외부기관, 징계절차 등 피해자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고립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피해자·조력자 잇단 탈당은 무엇을 말하는가. 피해자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는 해법을 듣지 않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내로남불의 허울이자 모래성이다.
원점부터 되짚고 단단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모든 책임이 조 위원장 어깨에 지워졌다. 그간 ‘당원도, 지도부도 아니어서’라며 회피·묵인해온 무책임부터 성찰해야 한다. 조 위원장의 정치적 타격만 걱정하는 측근들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조 위원장은 새로운 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국민 뜻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사회권도 좋고 검찰개혁도 옳다. 하지만 지금은 조국의, 조국혁신당의 정치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권력이 있는 곳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활동하는 정당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성범죄조차 올바른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새로운 혁신당’ ‘새로운 조국’은 요원한 일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2일 미국의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명백하게 카마그라구입 미국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민생경제 현장투어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연유와 배경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불합리한 절차였고, 경우에 어긋나고 불법적인 것까지도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불이익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도 자진 귀국식으로 하게 된 거는 다행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며 다시 미국에 재입국이나 또는 미국에서 일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크게는 제도적으로 취업 비자 확대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다음달 중 예정된 미국 방문 일정에서 이번 일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겠다는 말도 했다.
김 지사는 지금 미국 일정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주지사와 상원 의원 등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