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검찰개혁이 대세인가 보다. 검찰 내부의 반응이 과거와 다르다. 윤석열을 옹호했던 일부 검사들이 앙앙불락하지만 메아리는 없다.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김건희 황제조사와 무혐의, 구속취소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국민은 목도했다. 검찰의 조직적 옹위를 받던 ‘검사왕’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를 겪고도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영원히 검찰개혁은 못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전선은 여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쟁에서 검찰과 야당은 사실상 빠져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위치를 둔 1라운드에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2라운드가 펼쳐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 논쟁에서 하나의 큰 축이 빠진 느낌이다. 검사가 가진 국가 내의 지위 자체가 너무 높다는 지적은 왜 다뤄지지 않는지 의아하다. 이 부분도 검찰의 권한 분산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과도한 권력은 제도적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지위와 대우에서도 나오기 때문이다.
검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소방, 군인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의 ‘2025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호봉 확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가 나온다. 이를 보면 2~4호봉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4급 상당 계급이다. 경찰서장인 총경, 군인 소령과 같은 계급이다.
검사의 직급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사 숫자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1급으로 평가되는 지검장급과 차관급인 고검장급을 합하면 40명에 가깝다.
검사는 보수 책정에서도 남다른 지위에 있다. 행정부 소속 일반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란 별도의 법에 따른다.
특히 이 법 2조는 ‘공무원 보수가 조정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봉급기준표를 법관의 봉급기준표와 연동되게 설정해놓고 있다. 행정부 소속 직원인 자신들을 사법부 법관과 동일시하는 발상이다. 또 검사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월 50만원을 받는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 3급 상당이다.
검사 사무실과 관사 면적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지난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상 차관급인 차관실·처의 차장실의 사무실 면적 기준은 99㎡이다. 반면 검찰은 독자적인 ‘법무시설기준규칙’을 통해 고검장실 132㎡, 지검장실 123㎡, 고검 차장검사실과 지청장실은 115㎡로 정해놓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 관사가 각각 186㎡ 아파트, 대전지검장 관사는 183㎡ 아파트 등으로 나타났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종시 관사는 59.9㎡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지금 받는 대우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검찰개혁 차원만은 아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검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부 안에서도 ‘관료 중 관료’이다. 다른 부처 관료와 달리 다른 나라의 같은 직업군과 경쟁하지도 않는다. 한 번의 시험으로 삶의 경로 전반이 정해지는 ‘지대 추구(rent-seeking)’형 직업이다.
사실 검사의 업무는 원래 그런 일이었다. 이 대통령 말대로 공동체의 질서 유지이지 부가가치 증진은 아니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질서 유지자에게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검찰개혁이 ‘검찰’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나아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검사가 우대받는 나라’에 머물 수는 없다.
오는 18일부터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송파구 잠실을 오가는 ‘한강버스’의 정식운항이 시작된다. 일반노선은 편도 127분, 급행노선은 82분이 소요돼 서울시가 제시한 ‘출퇴근용’으로 활용되기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5일 한강버스가 3개월간의 시민체험운항을 마치고 18일 오전 11시(첫차)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총 8척의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28.9km)를 오간다. 안전 등을 고려해 운항 초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7분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이용요금은 1회 3000원이다. 5000원을 추가한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횟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현금결제는 불가능하다.
한강버스는 준비 과정에서 운행사 선정, 선박 발주 등을 놓고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우여곡절 끝에 정식운항에 들어가지만 이동소요시간이 당초 제시된 것보다 크게 늘었고, 당분간 출근시간대엔 운행하지 않는 등 논란거리가 여전하다.
시에 따르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모두 거치는 일반노선은 이동에 총 127분(편도)이 걸린다. 시가 당초 계획했던 75분(일반노선)보다 52분이 더 늘었다. 오는 10월 중 추가될 예정인 급행노선도 82분(편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존에 제시한 54분보다 28분이나 더 걸린다. 반면 9호선 지하철 급행으로 비슷한 거리(마곡나루역∼종합운동장역)를 이동하면 43분이 걸린다. 시가 공언했던 한강버스의 ‘출퇴근용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시는 체험운항을 거치면서 안전성 등을 감안해 이동시간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시는 한강 수심이 바다보다 낮아 배가 속력을 빨리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9호선도 혼잡성이 싫어서 일반선을 타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께 지하철 등의 보완재를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운항 초기 적응 문제 등을 이유로 당분간 출근시간대에는 한강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선장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초기 운항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수요가 더 몰리는 퇴근시간에 일단 한강버스를 더 자주 운항키로 한 것이라며 퇴근시간대에는 6시 이후 1시간 간격으로 한강버스가 다녀 퇴근 시 대중교통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10일부터 출퇴근시간 급행노선(15분 간격)을 포함해 왕복 30회(평일 기준)로 증편 운항할 예정이다. 이후 평일 운항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30분, 주말은 오전 9시30분~오후 10시30분이다. 10월 말 이후에는 선박 4척을 추가로 인도해 연내 총 12척, 48회로 확대 운영한다.
박 본부장은 초반에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겠지만 2029년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라며 한강버스가 일상 속 교통로이자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1만4000명을 넘긴 자살자 수를 향후 5년 내에 1만명 아래로 줄이고,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응급대응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추심·생활고·범죄피해 등으로 인한 위기 요인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14개 부처와 청이 참여해 마련했다.
전략에는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인 자살률을 5년 후인 2029년에 19.4명, 10년 후인 2034년에 17.0명 이하로 39.9% 감소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의 자살률(17.1명)을 고려해 10년 후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총 1만4439명으로, 하루 평균 39.6명이 매일 삶을 등졌다. 자살률은 28.3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다시 상승했다. 자살률이 10만 명당 20명 아래로 내려서려면 자살자 수가 연 1만 명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14개 부처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관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살 시도 발생 시에 경찰·소방을 거쳤거나 응급실에서 당사자 동의 전제로 요청할 때에만 지자체 자살예방센터의 개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응급실 정보를 지자체와 자동 연계해 사고 발생 시 자살예방센터에서 긴급 출동해 지원하도록 바뀐다. 또한 지자체별로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현장 자살예방센터 인력 지원을 현재 센터당 2.6명에서 내년 5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도 현재 92곳에서 내년 98곳으로 늘린다. 자살 유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임시 주거,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도 현재 12개 시도에서 내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고나 불법추심 등의 금융 문제는 웹사이트 상위노출 자살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채무나 불법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고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밖에 서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회복 숙려기간, 직장 내 갑질 등 근로감독, 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경찰관·소방관·군 장병 등 정서·심리지원 확대 등도 이번 전략에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국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다고 하면서 자살 대책 전담기구 마련을 지시했다. 올해 562억원인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내년도 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원 늘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자살률 감축 목표가) 도전적이고 현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자살예방에 총력 대응한다는 각오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