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여야는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별로 진행된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종식을 위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론을 다시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독재하며 야당을 탄압한다는 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으려면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검찰이 폐지되면 수사 역량이 약화되고 시민 불편이 증가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 사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옹호하고,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와 중요 이슈가 됐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사법개혁과 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개혁,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대미외교 문제, 주식·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다. 민주당에선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공세에 앞장섰던 박성준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다. 이어 이해식·천준호·신정훈·이건태·김남근 의원 등이 질의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신성범·곽규택·유영하 의원 등이 연단에 오른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6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고물가를 포함해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사안에 대응해 과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경쟁했던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에게 선거대책본부장 취임을 요청해 승낙을 얻었다며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은 가토 재무상이 보수색이 강한 중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보수계 의원 모임인 ‘창생일본’ 회원으로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서도 관방장관 등 각료로 일했다. 산케이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가토 재무상 기용으로 보수 노선 계승 자세를 드러내려 한다”며 “공약에서도 보수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이번 주 내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등을 발표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차남이다. 1981년생인 그는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사표를 내 초반 선두권을 형성했으나,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등 진보적 정책 도입을 언급해 보수층 반발을 샀고 9명 중 3위에 그쳤다.
작년 선거에서 당원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함께 양대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었다.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는 등 아베 전 총리의 정치 노선을 잇는 보수적 정치 행보를 보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선거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 외에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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