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로 임진옥씨(71)를, 국가무형유산 진주삼천포농악 명예보유자로 이부산씨(71)를 각각 인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진옥씨는 1968년 국악사양성소(현 국립국악중·고등학교)에 입학해 대금을 전공했고, 고 김성진 보유자(1916~1996) 문하에서 전수장학생과 이수자로 활동했다. 2015년에는 전승교육자로 인정받았다.
국가유산청은 대금정악 보유자 인정조사를 통해 임씨의 전승 기량과 전승 활동 노력 등을 확인했다. 지난 7월 보유자 인정 예고를 한 뒤 의견수렴과 무형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임씨를 대금정악 보유자로 최종 인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임씨에 대해 ‘대금정악’ 악곡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탁월하고, 긴 호흡을 통한 안정적인 흐름 유지와 깔끔하고 정화한 연주 역량을 보여줬다며 오랫동안 전승교육사로 활동하면서 전승 환경 조성과 후학 양성 등에 기여한 바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부산씨는 1992년 진주삼천포농악 전승교육사로 인정받은 뒤 33년 동안 전수교육과 전승 활동에 힘썼다. 국가유산청은 이씨의 그간 공로를 예우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비자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외교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방미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한국에서 기업 투자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을 면담했다.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은 대미 투자 기업에서 노동할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별도의 비자를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또 비자 쿼터(할당)를 신설하는 것과 비자를 손쉽게 받기 위한 여러 조치를 워킹그룹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 방안을 두고 이건 금방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이 B-1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단속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 미국 법령의 해석 확대를 통해 가능한 활동을 늘리는 방안 등도 워킹그룹에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법령 해석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고용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박 차관의 발언은 이번 구금 사태는 해당 매뉴얼 내용의 해석 차이로 발생한 만큼, 이를 좁히는 게 단기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국의 비자 관행·규정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상황을 이번 문제의 원인으로 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자 문제는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직접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우리 숙련 노동자의 미국 내 일시적인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미국 비자 발급 관행 및 규정이 한국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워킹그룹은 최소 국장급이 맡게 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권한으로 제도 개선을 진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그걸 포함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 명의의 대포계정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피싱조직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조직은 대포계정을 매입하는 계정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에게 조직원 영입 제의까지 하며 범행을 벌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2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총책 A씨 등 사기조직 일당 42명을 체포해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청소년 19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 사무실을 거점으로 국내외에 사무실을 두고 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노쇼 사기 등을 통해 1462명으로부터 약 6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 조직원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출장용접 ‘대포계정 매입 채널’을 운영해 사기 범행에 적극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책들은 해외에 머무르면서 범죄 수익금을 대포 계좌에서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A씨 등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주로 접근했다. 해외 메신저를 통해 ‘중고 거래 플랫폼 계정별 단가표’를 제시하면서 계정을 판매하면 돈을 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호기심에 접근한 청소년들은 용돈벌이라고 생각해 10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계정을 넘겼다. 일부 청소년들은 용돈벌이를 위해 다른 친구의 계정까지 판매하다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까지도 있었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 중 한 명은 사기 조직과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다 조직원 영입 제안까지 받고 대포계정 공급총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접수된 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행에 이용된 여러 개의 대포 계정의 명의자가 대부분 청소년임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유흥비, 마약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범행에 이용한 대포계정 532개와 해외 메신저 대포계정 매입 채널 6개를 폐쇄했다.
또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