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정부가 지난해 1만4000명을 넘긴 자살자 수를 향후 5년 내에 1만명 아래로 줄이고,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응급대응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추심·생활고·범죄피해 등으로 인한 위기 요인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14개 부처와 청이 참여해 마련했다.
전략에는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인 자살률을 5년 후인 2029년에 19.4명, 10년 후인 2034년에 17.0명 이하로 39.9% 감소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의 자살률(17.1명)을 고려해 10년 후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총 1만4439명으로, 하루 평균 39.6명이 매일 삶을 등졌다. 자살률은 28.3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다시 상승했다. 자살률이 10만 명당 20명 아래로 내려서려면 자살자 수가 연 1만 명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14개 부처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관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살 시도 발생 시에 경찰·소방을 거쳤거나 응급실에서 당사자 동의 전제로 요청할 때에만 지자체 자살예방센터의 개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응급실 정보를 지자체와 자동 연계해 사고 발생 시 자살예방센터에서 긴급 출동해 지원하도록 바뀐다. 또한 지자체별로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현장 자살예방센터 인력 지원을 현재 센터당 2.6명에서 내년 5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도 현재 92곳에서 내년 98곳으로 늘린다. 자살 유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임시 주거,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도 현재 12개 시도에서 내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고나 불법추심 등의 금융 문제는 자살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채무나 불법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고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밖에 서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회복 숙려기간, 직장 내 갑질 등 근로감독, 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경찰관·소방관·군 장병 등 정서·심리지원 확대 등도 이번 전략에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국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다”고 하면서 자살 대책 전담기구 마련을 지시했다. 올해 562억원인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내년도 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원 늘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자살률 감축 목표가) 도전적이고 현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자살예방에 총력 대응한다는 각오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14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움직임이 없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과거 전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2019년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전환해 지식 재산 관련 사건이 전담 재판부에서 확실하게 처리되도록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이 건(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어야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사법부가 먼저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사건 배당의 강제성과 입법부의 법관 구성 관여 등으로 인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그간 당 지도부는 논의에 거리를 둬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고 발언한 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번 달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선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국민의힘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과 패스트트랙으로 넘길 법안 등 입법 처리 시점이 달라져 1·2차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통과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당국 개편은 당초 목표였던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종료 후인 내년 4월 이후로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도 당초 목표였던 10월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이 필요하지만, 국정감사 전까지 마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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