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항공기의 조류충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안전성 논란과 환경 파괴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된 새만금 공항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새만금 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 205만6000㎡ 부지에 활주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을 2028년 준공 목표로 짓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11월 착공 예정이었다. 공항을 지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반영돼 있다. 그러나 공항의 생명은 안전성이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공항 계획 타당성 검증 단계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다른 공항 등과 제대로 비교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스스로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도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새와 비행기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제주항공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의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공항 건설이 생태계 보고인 갯벌 훼손으로 이어질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 공항 부지인 수라갯벌엔 흰발농게와 금개구리, 황새, 저어새, 물수리, 매 등 법정보호종만 60종이 서식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환경 파괴로 침해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는 국토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풍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다수 멸종위기종 동물 등 다양한 개체군이 풍부하게 발견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공항의 경제성도 의문이다.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이 있다. 새만금이 국유지이기에 부지 매입이나 토지 보상 비용이 들지 않지만 총사업비가 8000억원을 넘는다. 전형적인 중복 투자다. 인근 지역인 전주와 익산엔 KTX가 선다. 현재 전국의 공항 15개 중 인천·김포·제주·김해 공항을 빼고는 모두 적자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이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공항 건설은 득실을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 더구나 안전성과 환경 파괴까지 감수하면서 추진할 일은 아니다. 국토부는 항소 포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14명이 숨진 오송참사 발생 다음 날 충북도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는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할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충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6일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는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이라는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이날은 오송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로,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사고 당일 시작된 배수 작업이 늦어지자 소방당국은 16일 오전 5시 55분 잠수부 4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다. 실종자 수색은 이틀뒤인 17일 오후 7시52분쯤 종료됐다.
윤 의원은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참사를 일으킨 충북도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는커녕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률 자문 요청서와 답변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충북도에 요구했다”며 “하지만 단순한 전화 상담에 불과해 보유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해 구체적 자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오송참사 이듬해인 2024년 1월9일 충북도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변호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충북도는 자문 변호사 7명에게 경영책임자(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변호인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충북도는 자문 변호사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김 지사 개인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실종자 수색, 유가족 심리 안정, 장례식 지원 등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가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충격적”이라며 “도정의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가 진상을 밝히고 도민과 유가족 앞에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의 한 도의원이 여성 공직자를 상대로 한 질의과정에서 체형과 관련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다.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정엽 도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A 성평등여성정책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시작하며 “여성스러운 가녀린 몸을 갖고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김만덕상 관련해 “작년에 김만덕상 관계로 주문 받고 질책 받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보완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을 앞세웠다.
이에 A 정책관은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면서도 “이왕이면 업무로 칭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고 우회적으로 이 의원의 외모 발언에 불쾌한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웃으시면 더 좋을 같은데”라면서 관련 질의를 이어같다.
이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곧바로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A 정책관을 향해 “업무 외적인 질의 과정에서 표현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A 정책관은 “말씀하실 때 외모에 대한 평가보다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외모에 대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하셨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다”면서 “앞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존경에 대한 차원에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지만 받아들이는 분이 불쾌하셨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A 정책관은 “사과 받아들이고 기분좋게 다음을 기약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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