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선택적 정의’로 꽃길 걸어온 검찰의 몰락[점선면] > Best&New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선택적 정의’로 꽃길 걸어온 검찰의 몰락[점선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5 12:42 조회 24회 댓글 0건

본문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검찰청이 1948년 설립된 이래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볼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지난 7일 공개됐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77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데요. 중수청은 말 그대로 ‘수사’를 담당하는 청이고,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청입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아래 신설되고,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신설됩니다.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중수청이 경찰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는데요. 검찰청에 재직 중인 수사관 6000여명이 이제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소속되어 내란·외환,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 마약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검사가 중수청에 가게 되어도 검사 명칭을 쓸 수 없게 되고요.
검찰개혁의 쟁점 중 하나는 ‘중수청의 소속을 어디로 두어야 하는지’ 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검찰개혁 온건파’는 행안부에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면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기존 검찰 권력과 유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결국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 검찰에게 전 세계 어느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요. 한국 검찰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일본 검찰도 예외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2차 수사권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는 검찰개혁의 ‘정답’으로 제시됐습니다. 과도한 권한은 분산시켜서 민주적인 통제를 받게 해야 부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는데요. 특히 검찰이 이 막강한 권한을 선택적·선별적으로 휘둘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건을 잘 파면 명예를 얻고 사건을 잘 덮으면 부를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검사들의 ‘선별적 정의’를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실제로 검사들이 사건을 거래하면서 돈과 명예를 챙긴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진경준 전 검사입니다. 그는 2005년 넥슨에서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2015년 약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바로 그 검사인데요. 그는 자신이 수사하던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뭉갠 대신 한진그룹 임원에게 처남의 청소용역회사에 일거리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 덕분에 진 전 검사 처남은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입증돼 그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력자를 봐주고 명예를 누린 검사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7대 대선을 2주 앞둔 2007년 12월5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사들입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꽃길을 걸었는데요.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MB 정부에서 대검 중수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는 MB 정부 출범 두 달 뒤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경 특수1부장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중수수장을 거치는 등 검찰 핵심 요직을 꿰찼습니다. BBK 사건은 2017년 피해자들의 고발로 다시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선별적 정의’를 통해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챙겨오기도 했어요. 살아 있는 권력에는 복종하고 죽은 권력에는 무자비하게 권한을 휘두르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검찰의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3년 YS(김영삼) 정부 당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은 5·18 특별법이 제정되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을 구속했습니다. 집권 말기에는 YS 아들을 구속하면서 ‘정의의 사도’로 주목받았습니다.
다만 검찰개혁 이후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진 않을 겁니다. 중수청의 독립성 확보 여부가 관건인데요. 중수청 역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더해 중수청까지 신설된다면 행안부 조직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숙제인데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장치’를 잘 마련해야 합니다.
관객 수 300만명을 돌파한 영화 <야당>은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영화 속 검사 구관희(배우 유해진)의 명대사는 너무도 당연하게 와닿는데요. 우리는 검사가 대통령을 만드는 걸 넘어 직접 그 자리에 올랐다가 쫓겨나는 것까지 목격했기 때문일 겁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쥐락펴락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는 끝이 나길 바랍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은 충격적이었다. 열세 살 소년이 또래 소녀를 칼로 살해한 뒤 자기 집에서 체포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이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해간다. 카메라는 점층적으로 학생과 교사의 불통이 일상화된 학교, 자녀 부양에 최선을 다하지만 닫힌 방문 안에서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는 부모, 그리고 오직 ‘칼’이라는 물리적 증거만 찾아 헤매는 경찰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소년의 시간’에 얼마나 무지한지가 드러난다.
드라마 속 소년은 ‘메노스피어’라는 남초 커뮤니티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레드필’을 삼킨다. 세상은 80 대 20의 법칙으로 굴러가며, 20%의 남성이 80%의 여성을 차지한다는 것이 그가 믿는 진실이다. 그 속에서 소년은 자신을 못생긴 ‘인셀’(비자발적 독신)로 정체화한다. 유독한 남성성과 여성 혐오를 퍼뜨리며 개인의 취약성을 사냥하는 온라인 생태계 속에서 그는 수치와 불안, 자기혐오를 반복하다 결국 폭력으로 분노를 터뜨린 것이다.
롱테이크로 찍은 4부작을 단숨에 시청할 만큼 몰입도는 컸지만, 나는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했다. 그 영국 소년은 시도 때도 없이 “엄마도 페미야?”라고 묻는 한국의 청소년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아는 매트릭스와 파레토의 법칙이 이미 전혀 다른 의미로 뒤틀려버린 그곳에서 소년을 만나 무언가를 해볼 가능성은 0%에 가까웠다. 압도적인 무기력이었다.
다행히 최근 본 독립영화 <3학년 2학기>로 숨통이 좀 트였다. 영화 속 실업계 고3들에게 수능은 뒷전이다. 더 큰 문제는 2학기 실습 기관이 ‘중견’이냐, ‘중소’냐이다. 주인공 창우와 친구 우재는 중견 기업을 원했지만 서류에서 탈락했고, 선생님은 중소 기계제작 회사를 추천한다. 창우는 이곳에 들어가면 경인공전에 다닐 수 있고, 34개월 병역특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끌린다. 반면 우재는 사회생활의 출발선이 중요하다며 중견을 고집한다. 일하면서 주말에 대학까지 다니면 놀 시간이 없다고도 생각한다. 차라리 해병대 18개월이 더 낫다고도 본다. 그러나 결국 우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친구다. 두 사람은 함께 그라인더가 윙윙대고 용접 불꽃이 튀는 현장으로 들어간다.
이 영화의 특징은 빌런이 없다는 것이다. 교사도, 사수도, 사장도 저마다의 선의와 ‘어쩔 수 없음’을 동시에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다. 창우의 사수 한 주임은 다정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진 않는다. 송 대리는 실습생들을 구박하면서도 현장이 굴러가도록 애쓴다. 사장은 갈변된 사과 한 쪽도 버리지 않을 만큼 소박하지만, 정작 실습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주지 않는다. 그사이 우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떠나고, 창우는 그라인더 날에 팔을 다친다. 현장 개선을 요구하던 또 다른 실습생은 오토바이 배달로 전업한다.
그러나 이것은 고발 영화가 아니다. 실습생들은 피해자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영화가 담아내는 창우의 시간은 친구, 주변 어른들과 함께 한 땀 한 땀 직조해가는 일상의 우직한 순간들이다. 그는 회사 추천과 장학금으로 대학에 가고 싶지만, 자격증 세 개와 내신 5등급으로는 회사가 자신을 받아줄지 불안하다. 그럼에도 틈틈이 기타를 퉁기고, 어머니를 대신해 막냇동생의 머리를 감겨준다. 첫 월급 64만6000원으로는 막내에게 브랜드 치킨을, 이어폰이 고장 난 형제에게는 원플러스원 이어폰을 사준다. 무엇보다도 나는 스무 살이 되는 새해 0시에 창우와 우재가 맥주를 따며 자축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창우들의 시간은 서투름과 성실함, 불안과 농담이 뒤섞이고 쌓이면서 자기와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곡진한 소년의 시간이었다.
갈등, 특히 젠더 불통이 극에 달한 지금, 나는 냉정한 분석과 서늘한 비판만큼이나 응시와 성찰, 응답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느낀다. 각자 주변에서 또 다른 소년의 시간을 더 많이 말하고 듣고, 그 시간에 개입해 얽혀들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피부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예년 같으면 휴가도 이미 다녀왔고, 벌써 한 해의 절반이나 훌쩍 지나갔다 싶어 이래저래 아쉬움만 남았을 테지만,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터라 오히려 가을을 반갑게 맞이하게 되는 듯하다.
실상 가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한낮 기온은 여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가을 재킷이나 카디건을 걸치기에는 아직 부담스럽다. 이럴 때 가장 손쉽게 찾게 되는 건 스카프다. 사실 스카프는 상당한 보온력을 갖춘 아이템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 기능성 때문에 구매한 경우는 드물다. 스카프를 두르는 건 옷을 입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스카프의 가장 큰 매력은 활용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작은 스카프로 목에 둘러 포인트를 줄 수 있고, 커다란 스카프를 어깨에 걸치기만 해도 드레시한 룩이 된다. 셔츠 칼라 아래에 타이처럼 묶어 연출하거나, 느슨하게, 때론 칭칭 감아 멋을 낼 수도 있다. 비단 목에만 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 포니테일에 묶어 헤어 액세서리로 활용하거나 가방 손잡이에 감아 하나의 장식처럼 쓸 수 있다. 작은 조각의 천이지만,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스카프는 소재에 따라 전혀 다른 계절감을 전달한다. 스카프에도 면, 실크, 리넨, 캐시미어, 울, 폴리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지만, 스카프의 소재하면 단연 실크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실크는 그 두께에 따라 계절감이 달라진다. ‘몸메(momme)’는 실크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 숫자가 클수록 원단이 두껍고 무거워지며 가격도 함께 오른다. 1몸메는 4.34g/㎡(제곱미터당)에 해당한다. 본래는 일본 에도시대에 화폐·보석·귀금속 무게를 재는 데 사용되었으나, 이후에는 실크 원단의 밀도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국제 표준화되었다.
10~14몸메의 실크는 하늘거리고 비쳐서 해변이나 여름용 스카프로 적합하다. 사이즈가 풍성해야 이 얇은 실크의 매력이 발산된다. 보통의 실크 스카프는 16몸메가 가장 많다. 실크 스카프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브랜드 ‘에르메스’의 사각 스카프 두께는 20몸메 정도다. 컬러감이 확실하게 표현되고, 수십 가지의 컬러가 섬세하게 드러나는 두께가 바로 20몸메라고 생각한다. 스카프 연출의 특성상 묶고 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도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구김 뒤에 탱글한 볼륨감은 20몸메에서 비롯된다.
실크 스카프의 미묘함은 소재에서 그치지 않는다. 소재가 손끝에서 전해지는 물리적 감각을 완성한다면, 패턴은 눈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적 감각을 표현한다. 에르메스의 ‘카레(Carre)’에는 승마와 마구, 식물과 동물, 신화와 건축 등 다양한 모티프가 겹겹이 놓인다. 작은 정사각형 안에 세계가 담기고, 착용하는 이는 그 세계에 잠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이야기를 걸치는 것이다.
패턴의 힘은 에르메스만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브랜드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패턴을 언어처럼 사용한다. ‘토템(Toteme)’의 스트라이프는 단순한 줄무늬 같지만, 절제된 선으로 북유럽의 미학을 드러낸다. 불필요한 장식을 덜어낸 직선은 여백을 남기고, 어떤 옷차림에도 질서를 더한다. 패턴이 강렬하기보다 절제될 때 오히려 더 분명한 힘이 느껴진다. 반대로 ‘디올’과 ‘구찌’가 보여주는 로고 플레이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다. 반복되는 이니셜과 상징은 단순한 표식을 넘어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고전적인 패턴인 페이즐리(Paisley)는 오리엔탈리즘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보헤미안의 기운을 담아낸다. 모노톤은 패턴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하다. 색을 줄이면 형태가 드러나고, 소재의 질감과 실루엣이 더욱 분명해진다. 결국 중요한 건 나만의 패턴을 찾는 일이다. 스카프 패턴과 옷 컬러를 톤온톤으로 맞추면 질서가 생기고, 배색을 활용하면 리듬이 더해진다. 어떤 날은 같은 계열의 색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좋고, 또 어떤 날은 전혀 다른 색으로 하나의 포인트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유행이라고 해서 스카프를 허리에 묶어 자칫 체형이 도드라져 보이게 하기보다는, 무심하게 목에 자연스럽게 두르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 머리에 스카프를 두건처럼 묶는 스타일에 도전해볼 수도 있다. 조금 부담스럽다면, 작은 스카프로 목을 심플하게 감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결국 자연스러움이야말로 가장 큰 매력이자, 진정한 세련됨이 아닐까.

상품 검색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선택적 정의’로 꽃길 걸어온 검찰의 몰락[점선면]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